[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2024년쯤 '경북도 에너지 센터' 구축...에너지 정책 ·사업 효율성 극대화

■ 출연 : 이종열 경북도의회 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1년 12월 16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멘트 :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경북도는 정부정책과 속도를 맞추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종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열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영양 출신 이종열 도의원입니다.

▷ 앵커 : 코로나19를 넘어서나 했는데,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으로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의정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을 텐데, 그동안의 소회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해주시죠?

▶ 이종열 의원 : 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작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예방접종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 도민이 함께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유입으로 확진자가 5천명 이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언제 또 코로나가 종식될지 참 걱정입니다. 

경북도와 경북도회에서도 오직 민생만 생각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원이 넘는 긴급자금을 투입하여 도내 23개 시·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 앵커 : 의원님께서는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고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지방분권TF 단장까지 역임하셨는데, 이 가운데 고령화 대책과 또 지방분권은 경북이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활동하시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 이종열 의원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도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의 경우는 고령화 비율이 38%를 넘어섰고요.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지방 소멸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의 인구감소의 주 원인이 저출산과 청년들의 수도권 인구 유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특성화시키고 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운동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경북도의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이 1988년 개정 이후에 32년 만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독립된 법조문으로 구체화된 것은 실패했지만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같은 자율성 제고가 일부 가능하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의원님의 지역구가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영양군이지 않습니까. 낙후도와 균형발전 면에서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요, 영양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선돼야 할 부분들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 이종열 의원 : 네, 영양은 고속도로 철로 또 4차로가 없는 ‘육지속의 섬’으로 불려집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생존 가능한 사망률이 서울 강남의 3.6배가 됩니다. 

또 인구가 7만명이 넘던 영양군이 지금은 1만 6천 명이 무너질 지경이고요.

전국에서 가장 빨리 지방 소멸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위기의 자치단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도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듯이 경북 지역 북동부권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성 논리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31번 국도를 4차선 확대하는 것이고,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서 대통령 공약 사항에 넣어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의원님께서는 올해 마지막 경북도회 정례회 회기에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우선 그 배경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 이종열 의원 : 네,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고 탄소 중립 등 여러 사업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정 구역 내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데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인데요. 

경북도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209억원, 2020년도에 348억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경북도) 과학산업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업무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또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올해도 450억원으로 사업량이 늘어났고, 또 업무를 총괄하는 각 산업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협의를 해왔고요. 

이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앵커 :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 이종열 의원 :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짧습니다. 제15조의 1호 1개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계획과 정책연구, 또 사업관리, 기업지원, 투자유치, 인력개발,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경북)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 근거 조항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이 지정되어 사업 추진을 하고 이를 또 평가한 후에,

이에 따라서 향후 2024년쯤에는 경상북도 에너지 센터를 구축하여 에너지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 앵커 :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기 전에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이나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과 관련한 정책들을 보셨을 텐데, 현재 경북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죠?

▶ 이종열 의원 : 이철우 도지사의 모토가 ‘변해야 산다’ 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해서는 아직도 더디기만 합니다. 

대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마을의 집집마다 에너지 자립공동체가 구축되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울러 동해를 끼고 있는 경북의 이점을 이용해서 경상북도가 풍력발전단지의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발 빠른 기획과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함께 신재생에너지 청정한 지역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 앵커 : 이번에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요. 끝으로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과 다짐한 말씀 해주세요?

▶ 이종열 의원 :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도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참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민생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 공무원들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생업에 전념하면서 협조해 주신 우리 경북 270만 도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1대 경북도회 의원들은 오직 도민의 민생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모쪼록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고요. 바쁘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열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