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경주시의회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8:30∼9:00 (2022년 7월 2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경북도가 산하 기관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경주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문화엑스포를 경북문화재단으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절반의 지분이 있는 경주시민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경주지역 시민단체와 경주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북도는 한 발 물러서며 문화엑스포를 경주시에 돌려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경주시의회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진락 위원장: 예, 이진락입니다.

▶정시훈 기자: 먼저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이진락 위원장: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경상북도의 산하기관이 16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따라서 비슷한 기관끼리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경주문화엑스포를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을 3개 통합하는 것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문화 엑스포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대 이유가 뭡니까?

▷이진락 위원장: 엑스포는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엑스포 2003년 그리고 또 2011년 그리고 2017년까지 7번을 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부지 전체의 절반 토지가 우리 경주시 소유입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토지소유권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문화엑스포재단이 공유재산관리법 관련해서 무상 사용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재단의 변환이나 해산 이런 거 할 때는, 엑스포의 관리권은 도에 있지만은 중요한 사용 변화에 대해서는 경주시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전혀 협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죠.

▶정시훈 기자: 경북도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제 업무의 효율성 또 예산 절감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락 위원장: 공공기관 통폐합하고 안 하고 경상북도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엑스포를 어떤 기관과 통합하고 안 하고 말릴 권한이 없고요 그게 엑스포 재단은 100% 경상북도 겁니다.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경주시가 절반이 있는데요. 예산의 효율성 이런 문제는 그쪽이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엑스포가 1998년부터 거의 한 25년간 세계적인 브랜드로 돼 있고 최근에도 경북이나 전체 관광에서 상당히 도움되고 잘 되고 있다 싶은데 단순한 경비 문제로 하기에는 경상북도가 문화의 시기에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보기 아쉽습니다.

▶정시훈 기자: 엑스포 공원 토지 사용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진락 위원장: 당연하죠. 1998년도 처음에 엑스포를 하고 한번 정도 세계엑스포를 하고 더 이상 경주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국제 행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땅을 사주면 땅을 사서 계속 3년마다 세계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절반의 땅을 부담했잖아요. 

처음부터 경주시도 그런 큰 도단위 행사 같으면 경북도에서 그 땅을 다 사라 하니까 경주시에 있는 엑스포 행사라고 저희들에게 절반을 부담하라 해서 저희들은 토지를 절반을 무리해서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절반인데 그 위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항상 허가,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엑스포의 재단 변화에 대해서만큼은 경주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협의를 전혀 안 거치고 한다는 건 저희들이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기관 통폐합, 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이나 엑스포 합하는 건 경북도에서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문화엑스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동의를 했지만 다른 산하기관에 대해서 토지동의는 경주시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시훈 기자: 요약을 해보면 관리권은 경북도에 있지만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협의와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진락 위원장: 공유재산관리법에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엄연히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거기에 땅의 소유권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하죠.

▶정시훈 기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 경북도가 관리권을 경주시에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락 위원장: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관리권이 아니고 권리는 재단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그냥 경비 부담하라는 소리잖아요. 

경상북도가 만든 엑스포 재단을 지금까지 20년간 운영하고 나름대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뭡니까, 관리권을 주는 게 아니죠. 

엑스포를 그렇게 경상북도가 관리할 게 없으면 엑스포를 해산 절차 하면 되잖아요. 

해산하든지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계적인 엑스포를 7번이나 하고 그만큼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가 부담이 돼서 안 하겠다고 하면, 재단을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해체하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그 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우리에게 무상동의해주면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따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정시훈 기자: 그런데 이 알려진 바로는 경북도가 관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이진락 위원장: 예 관리권이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맡기겠다는 거죠. 

이 엑스포는 100% 경상북도의 권리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보면 2000년대 행사할 때부터 경북도에서 14명, 도에서 3급 1명, 4급 2명, 5급 3명 그런 행자부의 정원외 TO를 받아서 사실상은 경상북도의 조직이죠. 

그래서 경주시는 사실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지원해주는 경비를 댄거지 지금도 도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권을 넘겨준다는 게, 부담을 져라 이 말이죠.

도에서 경영할 능력이 없으면 그걸 해산해야 되죠.

▶정시훈 기자: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지난 주말에 경북도가 경주시의 어떤 방안 검토와 관련해서 제안을 할 때 관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진락 위원장: 관리권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무슨 저희들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경상북도가 엑스포를 운영하는 능력이 없어 엑스포를 해산하면 국가재산에 들어가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엑스포를 경북도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엑스포를 해산하든지 하면 다시 우리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관리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부담 운영 경비를 우리보고 맡아라 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나 지금까지 해온 행정의 이미지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시훈 기자: 알겠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이진락 위원장: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경주시를 통해서 어떤 그런 엑스포에 대한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금까지 이십 몇 년간 수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7번 하면서 나름대로 세계적인 문화엑스포의 어떤 이미지도 많이 했고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관광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고 최근에는 엑스포가 나름대로 상설화를 통해서 상당히 관광객이나 경영 수입도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서 문화엑스포를 더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정시훈 기자: 전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듣고 인터뷰를 마무리하죠.

▷이진락 위원장: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세계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 국내외 엑스포 개최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상도와 경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현재에서 일종의 경비는 들어가지만 경북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쓰고 발전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