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재용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정시훈 앵커

▷ 정시훈 : 민선 8기 대구시가 첫 예산안을 편성해서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1천48억 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고강도의 재정 혁신 기조로 편성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조만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용 위원장 :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웅입니다.

▷ 정시훈 : 19대 대구시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용 위원장 : 올 7월에 제 9대 대구시의회 첫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서 벌써 5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첫 추경도 있었고 지난 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 심사도 있었는데요. 

대구시 살림살이를 점검하면서 여러 아쉬운 부분들이 보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고민거리와 축제들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시민들이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인무를 맡겨주신 대구시민과 대구시의회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무거운 사명감으로 저에게 준 숙제들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시훈 : 무거운 사명감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 김재용 위원장 : 예산안 심사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적 제반사항에 대한 숙지는 당연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정무적인 부분들까지도 판단하여 

정책 하나하나 사업 하나하나를 따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우선 대구시의회 전체 차원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예결위 차원에서는 전문위원실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과 심사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집행부와 소통을 위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심사 일정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공 중입니다.

▷ 정시훈 : 대구시가 10조7천41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지요. 

앞으로 차근차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대구시의 예산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재용 위원장 :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대구시에서는 10조 7419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전년 대비 약 6%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우선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조 원대 예산 편성이고 본예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긴 합니다만 

전년 대비 예산 규모의 신장률을 보면 증가 폭은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직 더 살펴봐야겠지만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점은 민선8기 대구시가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아마 재정정책의 기조 변화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예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이 없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 편성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서 강도 높은 구조정을 한 부분들이 보이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한시 지출 규모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역 경기도 그렇고 정부의 재정 기조도 그렇고 이러한 건전 재정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 이 과정에서 정작 시급한 현안 사업이나 민생 관련 예산들이 

소극적으로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인데요. 

재정의 건전성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재정의 건전성 유지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인 만큼 재정 본연의 기능인 

시민복지나 민생에 대해 소홀함이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입니다.

▷ 정시훈 : 그렇다면 대구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할 계획입니까?

▶ 김재용 위원장 : 앞서 얘기에 일부 중복되는데요. 

결국은 시민을 위한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오로지 좀 더 나은 민생 지원과 사각지대 없는 민생 지원을 위해 심사할 생각입니다. 

대구시의 건전 재정 정책이 자칫 갈등에 오른 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복지의 공백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민생지원은 소홀함이 없는지 그리고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내실 있게 잘 구성하였는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예산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민생에 반하는 불법한 예산은 

과감히 사정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설 생각입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의 14조 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특정 분야나 특정 계층에 치중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꼼꼼히 살피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정시훈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신데 상임위에서는 어떤 점을 눈여겨볼 생각이십니까?

▶ 김재용 위원장 : 최근 시민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복지 정책들이 확대되면서 

문화나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모두가 지켜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생활 그리고 사각지대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온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 의정 활동의 신념이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대구시의원인데요. 

저는 현장에 모든 문제와 답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 모두에게 공평한 복지를 위해 집무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시훈 : 대구시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어떤 점을 추궁하셨습니까?

▶ 김재용 위원장 :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특히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당초 대구시가 통폐합을 통해 기대했던 예산 절감 효과가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하였고 

또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범에 따른 서로 다른 조직 간의 채용 형태나 근무 형태, 

그리고 급여 고용 승계 등 이런 산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정체성 확립과 

안정적 운영에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

▷ 정시훈 : 북구의원을 거쳐서 대구시 의회에 입성하셨는데요. 자 끝으로 앞으로 의정 활동 목표나 방향이 있다면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재용 위원장 : 저의 의정 활동 목표나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오로지 시민을 위해 일하자입니다. 

대구시의원이라는 이 자리는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시민들이 앉혀주신 이 자리의 무거운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매 순간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며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 지켜봐 주시면 대구 시민들의 선택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시훈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재용 위원장 : 감사합니다.

▷ 정시훈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