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장애인 교육 여건이 크게 열악해

장애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예산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명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1)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만

경북지역은 더 열악하다면서요?

박)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전체 예산가운데

장애인 교육예산은 1.9%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2.34% 보다도 낮은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12번째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북지역에는 7개 특수학교에서

천 5백 46명의 학생이,

3백개 특수학급에서 천 5백 97명의 학생이 특

수교육을 받고 있을 뿐인데

이는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20%를 수용하는 규몹니다.

특히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초등학교 과정에 집중돼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갈 수록

그 학급수가 크게 줄어

장애학생들이 사실상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학교 안에 편성된 특수학급의 경우

장애학생을 돌볼 전문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특수교육위원회 이춘재 위원장의 말입니다.

(인서트 1)

이밖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치부는

의성과 김천 등 2곳에만 설치돼 있고

특히 울릉도의 경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하나도 없어

장애인 교육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2)

그래서 장애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박)

그렇습니다.

김천과 포항의 장애인 학생 학부모들과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경북 장애인 교육권 연대 준비위원회’가 최근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경상북도 교육청 앞에서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 교육예산을 6% 이상 확충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또 장애인 교육에 대한 방치와 차별은

정부의 책임 이전에

도내 일선 시도 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북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에앞서 동대구역 광장에서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서명과 거리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만간 경북 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정식 발족해

장애인 교육 여건 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3)

그렇다면 경상북도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박)

네 그동안 경상북도 교육청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여건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용 예산의 폭이 적은데다

시급한 현안이 많아

장애인 교육예산을 당장 확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특히

현재로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지원과 지침 없이

교육청 독자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혀

경북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