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 작업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자치재정권 확보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국회의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 도지사 등이 포함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상황이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미흡하고

분권 과제의 내용이 그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6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세원 재배분과 법정교부세율의 인상 등

재정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제17대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의 지방분권 제도화를 선도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경찰보조원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를 회복시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하고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