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로 제정된 

대구시와 일선 구군의 조례 대부분이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모두 828건에 달했지만 

예산이 집행된 조례는 314건으로 37.9%에 그쳤습니다.

특히 북구는 의원발의 조례 70건 가운데 

5.7%인 단 4건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했으며, 

동구 10%, 서구 11.1%, 달서구 21.9%, 중구 26.5% 등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단체장과 집행부가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가볍게 보고 있고, 

의원들도 실적 쌓기용으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