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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한민정 위원장 “무상교통, 공공복지 실현과 지구위기 대비하는 중요 정책” 상세보기

한민정 위원장 “무상교통, 공공복지 실현과 지구위기 대비하는 중요 정책”

박명한 2023-05-18 16:56:27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 대담: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정시훈 앵커

 

▷ 정시훈: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처음 제안한 학교 무상급식은 당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최근 무산 교통 도입을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한민정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정시훈: 지난주 정의당 대구시당에 무상교통추진운동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떤 취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 한민정 위원장: 지난해부터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큰데요. 

 

가계 지출비 중에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6%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4%대의 높은 상승률에도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가 있고요.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9%가 넘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서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서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춰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 정시훈: 무상교통의 범위나 주체 등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상교통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자는 건지 좀 전해주시죠.

 

▶ 한민정 위원장: 대중교통에 대한 무상교통 시대를 열자는 건데요. 

 

단계적으로는 청소년 무상교통 그리고 시민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청소년 무상교통은 말 그대로 어르신 무상교통을 도입한 것처럼 청소년들에게도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시민들에게는 월 3만 원으로 버스하고 지하철을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상버스 100%를 도입해서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더 편리하게 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 정시훈: 필요 예산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산을 하고 있는지요?

 

▶ 한민정 위원장: 저는 예산은 정책을 추진 의지의 문제라고 기본 생각을 하고요. 

 

세부적인 예산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교통시설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전자가 내는 환경부담금의 성격인데요. 

 

하지만 이것을 도로교통 활성화에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돈을 도로에 쓰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쓰자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요 재원은 대구는 월 122억이 들어가고 연간 천465억이 예상이 됩니다. 

 

통계를 봤을 때 어린이와 청소년을 합쳐서 월 평균 7만 5천 원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를 12개월치를 합치면 약 209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월 3만 원 프리패스는 성인이 월 평균 6만 3천510원을 이용을 하는데 정액권 3만 원을 내면 

대구시가 지급하는 돈은 약 3만 3천 510원이 됩니다.

 

연간 이용 인원 수하고 계산을 했을 때 약 천255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청소년과 일반인 3만원 프리패스를 모두 합쳐서 연간 천465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대구시가 대중교통 지원금으로 도시철도하고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이 5천200억 원이 넘습니다. 

 

천465억 원이면 대구시가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시훈: 월 3만 원은 가구당 기준이 아니고 개인 기준이고 대중교통 이용자에 한정이 되는 거죠?

 

▶ 한민정 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 정시훈: 해외에서 무상교통을 시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 한민정 위원장: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구유로 티켓이 있습니다. 

 

작년에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베를린 내에서 29유로 그리고 전국에 49유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기후 티켓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부터 하루에 3유로로 버스와 트램 기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22년부터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고 시행 10년 동안 이용객이 3.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국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한민정 위원장: 국내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2024년부터 어린이 무상교통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에는 월 4만 5천 원이 초과가 되는 교통요금은 지역화폐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세종시도 2025년에 성인을 포함한 전체 무상 교통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도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 무상 유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아마 지자체 중에 가장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시훈: 네 무상급식을 제한했을 당시와 좀 비슷한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민정 위원장: 네 저는 무상급식을 경험해 본 시민들이라면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고요. 

 

다수의 시민에게 적용이 될 것이고 공공의 복지를 실현하고 심각한 지구 위기를 대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반대할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정시훈: 대구 지역의 무상 교통 도입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 한민정 위원장: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화요일에 무상교통추진운동본부를 출범을 했고요. 

 

우선 이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대구시당 차원에서 매주 수요일날 한일극장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에서도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대구지역 지하철 버스 운송 사업장과 함께 토론회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것도 기획을 하고 있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대구 시민사회와 함께 조례 제정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시훈: 화제를 잠시 돌려서 이제 22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 말씀 간단하게 듣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 한민정 위원장: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3월에 대구시당 총선기획단을 조기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에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각 지역별로 지금 출마자를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과 만나는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역에서 민생을 챙기고 더 많이 더 낮은 곳으로 시민들을 만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시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한민정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 정시훈: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