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 정영환 회장님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1년 9월 2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진행 : 정시훈 기자

▷ 앵커멘트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1천여 곳이 지금도 폐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상황도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 정영환 회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봅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환 회장님 : 예 안녕하세요

▷정시훈 : 네. 추석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정영환 회장님 : 추석이요. 정말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두 번째 추석을 연휴를 맞이했잖아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보냈습니다.

▷정시훈 : 요즘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까지요. 너무도 어렵다 이런 보도들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이런 말들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상황은 좀 어떤지 자세하게 좀 전해주세요.

▶정영환 회장님 : 대구 경북도 그러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힘들겠죠. 코로나19로 4차 대응과 위축된 지역 경제 침체 속에서 이번 추석 연휴 또한 고강도 방역 조치와 정부에서 모임과 이동 최소화를 요청하고 있었잖아요. 명절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한숨과 걱정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5차 재난 지원금 25만 희망회복 자금이죠. 8월 17일부터 신청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자체가 4월달에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상공이나 자영업 쪽에 많이 도움이 됐는데 올해는 제수용품이라든지 또 시장쪽은 대구 같은 경우 서문시장이라든지 질성 시장이라든지 조금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로마트 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상인들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시훈 : 소비가 하나로마트 쪽으로 갔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영업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제일 클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 중에서도 실제 주변에 있는 분들 어떤 부분들이 힘들다..하시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정영환 회장님 :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첫 번째,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장사를 해야지.. 지원금을 받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버틸 수 있고 정부에서 대출 자금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또 저희들이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한숨과 탄식이 커지고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원보다 장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안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떤 말로 표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도 사실 타이밍 아닙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사실 위드 코로나의 방역 체계의 전환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체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연명하고 있어요. 소득 없이 전전긍긍하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적자 가구의 비율은 24.4%로 지난해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에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잡혀가고 있다가 최근에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지금 좀 조심스러운 쪽으로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좀 그런 상황 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실 지원책이 없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정영환 회장님 :  5차 재난지원금 정부의 소상공인 희망 행복 자금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8월 17일부터 신청을 했어요. 

3조 8천억이 지급돼 준비된 예산의 90%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완료됐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밀린 임대료 대출금 이자 공과금 등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식당 카페 등 수도권 지역은 최대 900만 원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200만원에서 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경영위기 업종 대부분은 저희들도 대구 통계도 마찬가지지만 4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 지원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국민 지원금을.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지금 전체 예상 규모는 11조 정도로 소비를 진짜 최악의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 소비가 늘어날 건 분명해요. 

분명한데 문제는 이게 경제의 순환을 가져오는 투입 효과의 극대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점이죠. 힘들다는 거죠.

▷정시훈 :  지역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정영환 회장님 :  대구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난 7월 서울 마포에서 매출 운영하는 50대 사장님 사고라든지 지난 10일 전남 여수 치킨집 사장님 병력나 생활고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자영업자 빚이 66%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 3천 개 폐업을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1조 8천억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중기부 내년도 전체 예산 18조의 10%, 정부 전체 예산인 604조원의 0.29%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다고 봅니다. 

▷정시훈 :  정부라든지 정치권에서도. 사실 지금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잘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인 것 같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방역 때문에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결정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영환 회장님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폐업과 휴업에 고사 전까지 내몰린 상태잖아요.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을 맞는 업종뿐만 아니라 경쟁 위기 업종까지도 최선을 다해가며 지금까지 k 방역 조치를 희생으로 감내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이 올 10월 7일자로 시행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코로나19 파동과 맞물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실을 입게 된 소상인들은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단 7월 이전 손실은 소급 보상이 불가한 상태고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 손실을 반드시 반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급대상도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요.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도 검토할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훈 :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영환 회장님 : 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저도 장사를 34년 했습니다. 34년인데 이렇게 힘든 거 없었어요.

▷정시훈 :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셨고 또 그분들은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좀 재기를 할 만한 그런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제도적 장치라든지 사회적인 안전망이 아직까지 그런 것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정부나 지자체에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영환 회장님 : 이야기할 것은 많겠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원하는 내용들이고 저희들도 많이 움직여 느꼈던 이야기인데 소상공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자금이에요 자금.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이자보전 지원정책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시훈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환 회장님 : 수고하십시오

▷정시훈 : 네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 정영환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