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훈 기자: 대형 수질오염 사고를 겪었던 대구시가 취수원을 구미산단 위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힌 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취수원 이전 문제는 해결은커녕, 사이가 좋았던 대구와 구미 두 지역 간 오해와 갈등의 요인이 되었는데요.

최근 구미시가 환경부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오늘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반대하는 구미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김상섭 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상섭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먼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동안 왜 추진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김상섭 위원장: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나온 배경은 대구에서 1991년 3월경 두산전자 페놀 낙동강 유입사건을 들고 나와서 그 문제 때문에 안전한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동댐에서 취수하는 것을 시도했는데, 안동에서 워낙 반대가 극심하니까 포기를 하고 구미 일선교 위에 옮기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그 당시에 반대를 하고 KDI에서 용역보고를 거친 결과, 경제타당성이 없다, 이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대구가.

그 다음에 다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가면서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대구 취수원이 구미로 이전하는 안이 빠져있었는데 내가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안을 넣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20년이 지난 시점에 대구시가 ‘우리가 그래서 안전한 물을 확보해야 하겠다’하고 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죠.

▶정시훈 기자: 이번에 대구 취수원 공동활용이 포함된 환경부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구미시가 동의를 한 상황이잖아요, 조건부 동의죠? 

▷김상섭 위원장: 그렇죠. 조건부 동의인데,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 구미에 거주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분께서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절대 안된다. 그 대신 구미 시민들의 동의하에 환경부가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구미시장님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충족이 된다면 내가 동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시훈 기자: 정부의 낙동강물관리방안이 정치적 논리에 따른 짜맞추기식 결정이다, 성명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용역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죠?

▷김상섭 위원장: 그렇죠.

▶정시훈 기자: 어떤 면에서 용역이 부실하다는 것입니까?

▷김상섭 위원장: 대구에서 구미로 오기 위한 수치가 모두 그렇게 맞춰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처음 대구 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5천300억인가 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구미로 옮길 시에는 6천 몇백억인가 7천200억인가 들어간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대구 자체에 낙동강 물이 흘러가니까 기술이 좋으니 그렇게 해야 하는거 아니냐, 왜 돈이 많이 드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구가 대구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빠졌었다, 이것을 넣으니 8천 몇백억이 든다면서 또 자료를 내놨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면 또 용역에 이야기를 해서 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으로 해서 올리니까 그러면 구미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적게 돈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뭐냐 대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뭐냐 저 안동댐으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구미로 옮기는 것이 제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애초 구미 해평 여기에 할 때도 68만톤인가 하루에 필요한 거를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8만톤을 여기서 다 가져가면 대구 주변에 있는 매곡취수장이라든지 달성보에 있는 취수장이라든지 다 해제할 것 아닌가.

그러면 대구는 환경적인 문제가 다 해제되어서 그 이익이 얼마나 큰데 그러느냐 하니까 다음에 안이 또 바뀌어서 올라 왔어요.

우리가 30만톤을 먹는데 절대 그 구역을 해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상생이라는 타이틀을 다변화, 낙동강 물 다변화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의를 하면 또 바뀌어서 올라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구미도 거기에 따라서 미래에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 대구도 좋고 구미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구는 옮기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좋아하는데, 구미는 구미 자체의 갈등, 또 대구와 구미시 간의 갈등, 이렇게 반대여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한 협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100억을 이야기해요.

수계안정기금인가에서 100억을 매년 지원한다고 합니다. 

100억을 지원한다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이것입니다.

100억이든 200억이든, 천억이든 구미에 어떤 것이든 지원을 해 준다고 것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구미에 100억원씩 지원하겠다 하면 그 근거에 대해서 공개를 해줘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어느날 100억이에요.

우리는 아무 근거도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돈을 100억을 받고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물이 대구의 식민지가 된다. 

왜? 이것은 돈은 받고 조건부로 허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 일 년에 100억씩 받잖아’ 이러면 구미 자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 물을 빼가는 것에 있어서 8천 몇 백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왕 할 바에야 구미도 좋고 대구도 좋은 어떤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서 당신들이 좋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피해를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가 물을 양보함으로서 이만큼 구미의 미래가 밝아지고 발전적이구나’ 하는 그런 대안이라도 제시하고 하라. 

시민들간의 갈등이 있든말든 우리는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우리는 옮기겠다, 그리고 환경부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위원회라고 했어요.

그럼 환경부 자체가 수질과 수량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수질을 관리하고 수량을 확보하고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간에 대화를 하도록 풀도록 놔둬야지, 왜 자꾸 외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지자체간에 합의를 하자고 한 것이 뭡니까?

지난 시기에 구미의 남유진 전 시장이 대구의 권영진 시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외부의 정치세력이 개입하면 이 갈등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대구 권영진 시장이 오케이해서 민관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계속 대화를 했어요.

2개월에 한 번씩.

그런데 대구에서 8번인가 9번 만나고 그 다음부터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안 만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인구나 예산이나 언론이나 여러 가지가, 학술적으로 우리는 대구에게 집니다. 

대구는 250만 시민이고 우리는 40만 시민이에요.

언론도 대구에 본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는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다 있어서 전문가들, 뭐 변호사도 많고, 민관협의회 구성 오케이 했을 때 변호사도 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럼 어떤 심정이냐.

우리가 작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당백이라는 자세로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 대구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아이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고마 물 좀 주소’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안해요.

결국 자기들이 객관적 논리가 부족하니까 자꾸 정치력을 통해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에 총리실에서 내려왔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떤 문제냐, 그 사람들도 내려올 때는 구미가 좀 양보를 하지 였습니다. 

그런데 대구 이야기를 듣고 구미 이야기를 듣고 국무총리실에서 내린 결론이 이것은 중앙정부가 함부로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지자체간에 대화를 해서 풀라고 딱 선을 그어줬어요.

대화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정치적 이슈로 밀어붙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환경부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쪽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고 이것 자체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김상섭 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구미 공단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물이라는 게 공업용수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필요할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음용수를 취급하는 취수원은 갈수록 환경 문제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느슨하게 풀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구미의 중심지에 있으니까 공단의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그래도 환경 규제라는 게 걸려, 신뢰도 걸려, 이런 문제는 구미에 가만히 놔두고 대구만 좋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정시훈 기자: 네, 마무리로 어떤 조건이 맞으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상섭 위원장: 예. 지금은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도 예전에 가동했던 민관협의회, 대구하고 구미하고 어떤 우리가 갭을 좁힐 수 있느냐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래서 이 민관협의회 대화를 통한 걸로 풀었으면 제일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시훈 기자: 그런데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김상섭 위원장: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대구가 그거는 중단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때도 처음서부터 이것이 해결의 빌미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한번 줘보자 하는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빨리 하고 싶다는 거죠.

▶정시훈 기자: 결국은 결론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김상섭 위원장: 민끼리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시민이 찬성을 한다면 구미 시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시훈 기자: 의견 충분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잘 반영이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섭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출연: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김상섭 위원장

■ 진행: 정시훈 기자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1년 10월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