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배윤주 사무국장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1년 10월 1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진행 : 정시훈 기자

▷ 정시훈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 바로 병원입니다. 그래서 직종간 전문성과 협업이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하죠.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노동자 7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노조를 중심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신은정 지부장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봅니다.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의 상급종합병원인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의료원 3곳에서 얼마전 비정규직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던 데,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주시죠. 

▶배윤주 사무국장 : 지난 10월 7일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주최로 ‘대구지역 3개 상급종합병원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의 비정규직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병원이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인해 환자안전에 위험을 알려내는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산하 3개 상급종합병원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는 총 1,221명이나 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7명 당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라고 답한 비율이 75.8%, 숙련도가 떨어져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한다, 라고 답한 비율은 84.6% 그리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라는 답한 비율은 80.7% 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하는 직종의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각종 검사를 시행하는 직종조차 비정규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많게는 한 직종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직종은 전체가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아프면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라면 누가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길 원합니다. 최상의 의료서비스는 바로 의료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료의 질은 바로 의료진이 얼마나 숙련되어 즉 안정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잦은 교체는 업무의 연계성을 떨어트리고, 숙련도는 낮아지고 인력의 공백이 발생되므로 인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정시훈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잦은 교체는 결국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배윤주 사무국장 : 일반 시민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은 모두 병원 업무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직종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도 매년 받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실시한 병원 중 한곳은 환자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2개월, 3개월, 길게는 6개월 초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환자이송업무를 맡기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중증도는 당연히 높습니다. 비정규직 환자이송 노동자는 복잡한 병원의 지리를 모를뿐더러 전문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환자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들이 적시에 검사를 받지 못할 위험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시훈 :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병원들의 비정규직 현황이 어떠한 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배윤주 사무국장 : 국립대 병원인 경북대병원의 경우 2020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으로 만들었는데요.. 1년 만에 정부의 인력 미승인등으로 설문조사 당시 비정규직 비율이 7.6%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산의료원은 2019년 동산동에서 성서 신당동으로 이전하며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났고 성서동산병원의 경우 19.8%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되어 대구지역 확진자 치료에 크게 이바지한 대구동산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33.2%로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경주 동산병원의 경우 5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구가톨릭의료원은 16.3%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시훈 :  국립대병원 상황과 사립대병원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건가요? 그리고 직종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하네요?

▶배윤주 사무국장 : 경북대병원은 2020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합의 했으나 조사당시 300여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이중 상당수가 상시지속업무”로 직종으로는 “국가시범사업인 간호간병통합병동 요양보호사, 칠곡 청소 노동자, 진단검사의학과 채혈업무 담당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서동산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한 직종의 비정규직 비율이 39.3%로,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100% 비정규직인 직종은 의료조무원, 일반조무원, 조리원 등 총 5개의 직종이나 되고, 응급구조사의 경우 90.%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대구동산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한 직종의 비정규직 비율이 70.8%로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간호조무사, 조무원, 조리원, 전산원 등 총 6개의 직종은 100% 비정규직이고, 응급치료 등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필수 업무인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를 하는 의료기술직은 63.4%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가톨릭의료원은 사무직81% , 간호보조원 56%, 간호조무사 39%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14.7%로 확인 되었습니다. 

▷정시훈 :  사용자측, 그러니까 병원의 주장을 보면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돈 문제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윤주 사무국장 : 저희가 조사한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의 경영이 환자 안전 보다 경영상 이득과, 인건비 절감을 먼저 생각해야 할 만큼 경영이 악화 상태가 아님을 각 노동조합에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병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공공성 지키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정시훈 :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 안전과 결부된 것이라 시민들도 이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배윤주 사무국장 : 병원의 모든 업무는 공간의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최일선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성, 협업성을 필요로 하는 병원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만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산하 분회들은 2021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 핵심요구로 선정하고 2년마다 교체되는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환자안전이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바꿔내고,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시훈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