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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판수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 “‘독도의 날’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상세보기

박판수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 “‘독도의 날’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김종렬 2021-10-21 14:58:12

박판수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

[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독도는 우리 땅’을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사용해야”

 

■ 출연 : 박판수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1년 10월 21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멘트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 독도입니다.

독도에 대한 국제 분쟁을 노리는 일본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외교청서, 방위백서로 이어지는 역사 왜곡 주장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죠.

정부뿐만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지자체인 경북도는 이런 일본의 영토도발 행위와 터무니없는 방언에 적극 대응하며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슬로건 사용을 권장하도록 명문화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판수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 보도록 하죠.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판수 위원장 : 네, 안녕하세요.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 박판수입니다.

 

▷ 앵커 : 의원님께서는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데요.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박판수 위원장 : 네. 우선 전 국민이 아실 테지만 독도는 경상북도의 행정구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하여 경상북도 역시 일본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여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날로 치밀해지고 더욱 노골화되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위해 2008년부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저를 포함한 9분의 위원이 독도 수호에 대한 연구와 정책 발굴, 관련 조례 재∙개정 등 의회 차원의 독도수호 활동을 활발히 펴나가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본이 노리는 바가 국제 분쟁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이 더욱더 필요할 텐데요. 제326회 임시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도 어떤 내용들이 감겨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박판수 위원장 :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해 일본의 도발과 망언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과 학생 교육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교직원에게 독도교육은 매우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에 근거하여 독도교육프로그램 개발, 현장교육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해 오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슬로건을 대신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사용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독도의 영토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독도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를 해서 개정이 됐죠. 앞에서 말씀하신 조례안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박판수 위원장 :  제가 지난 6월에 개최된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교육과 관련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슬로건을 가르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연장하여 제도적으로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번 제326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 조례 모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 사용을 권장함에 있어 같습니다만, 교육청 조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상북도 본청 조례에서는 도민 전체를 비롯한 내∙외국인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슬로건을 사용하고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는 동일합니다.

 

▷ 앵커 : 알선 조례가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조례안은 이를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들이 담겨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군요.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부르자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독도는 우리 땅이 많이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 박판수 위원장 : ‘독도는 우리 땅’.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대내적으로도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과 침탈 야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요소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올림픽 정신을 위배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표기하는 망발과 추태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그칠 줄 모르는 도발행위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과 함께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가정하면 슬로건을 ‘독도는 우리 땅’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앵커 : 네,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의 주체성을 좀 명확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군요. BBS불교방송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이 ‘독도의 달’이죠. ‘독도의 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박판수 위원장 :  ‘독도의 달’은 2005년 일본의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데 대하여 대응하고자 그 해 7월 경상북도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한 이유는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와 독도를 관제에 편입해서 영토주권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한 날을 기려 10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서 경상북도에서는 기념행사를 비롯한 각종 전시회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독도 수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독도의 날(10월25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큽니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고히 하고 국민들에게 독도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앵커 : 네, 10월 25일 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 또 다짐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 박판수 위원장 : 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감염병의 장기화로 자의든 자의가 아니든 기존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김천지역만 보더라도 그동안의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하루하루 극한의 생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의 피해에 대해 하루빨리 보상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이 활력을 되찾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더 전진하기 위한 준비와 회복의 시간을 만들어야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활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성장이 끊임없도록 그동안의 인내와 희생에 경북도가 적극적이고 섬세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 활력을 찾도록 더 고민하고 연구하여 좋은 정책과 좋은 대안을 찾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처음처럼 도민의 이야기를 더욱 귀담아 듣겠습니다.

 

▷ 앵커 :  모쪼록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와 또 위원장님께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강력히 대응하는 중심 또 주축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판수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박판수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