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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구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공공화.. '아동학대 뿌리 뽑는다' 상세보기

대구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공공화.. '아동학대 뿌리 뽑는다'

문정용 2021-11-10 15:29:23

대구시 청소년과 최문도 과장
대구시 청소년과 최문도 과장

■ 대담: 대구시 청소년과 최문도 과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장한현 기자: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정말 사라져야 할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대구시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공공화에 나섰습니다.

대구시 청소년과 최문도 과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문도 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 정시훈 기자: 먼저 대구 지역의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최문도 과장: 현황 설명 전에 먼저 아동 학대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돼서요.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체적 성적 폭력은 물론 잘 알지 못했던 유기와 방임까지 포함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민법 사항의 징계권이 폐지됐습니다. 예 소위 사랑의 매라고 일컫는 친권자가 훈육을 위해서 이제 그동안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에 저희 이제 대구시 63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868건으로 세 배가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1,572건으로 연말까지 보면 전년도 작년도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신고 건수 중에서 아동학대라고 판단되는 건수는 통계치가 한 60% 정도로 본다고 생각하면 올 한 해 아동학대 범죄는 한 1300건을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 학대 발생이 이 건수만큼 그대로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의무와 예방교육 강화를 꾸준히 저희가 해온 결과 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증가해서 아동학대 신고도 늘었다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공공화에 나선다. 이렇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된 건지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최문도 과장: 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닌데 지난해 10월 정인이 사건이 유명하죠. 또 그리고 이제 천안에서 있었던 계모에 의한 가방에 갇힌 학대 사망 사건, 가깝게는 또 구미에서 전 남편 아이라고 보기 싫다고 이제 혼자 이사를 가버려 가지고 3살 아이가 굶어서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게다가 그쪽에 이제 엄마라고 관련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아이가 바뀐 친언니로 이제 밝혀지는 좀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섬짓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언제 어디더라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아동학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를 지난 11월 1일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발생에 대해서 현장 출동을 하고 조사하는 것은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관이다 보니까 아동학대 범죄 판정하고 아동 분리 보호하는 그리고 경찰 지자체하고의 관계도 협력 관계에도 한계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현장에 출동하니까 가해자들이 공무원이냐? 네가 뭔데 간섭이냐? 이런 식의 반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점을 개선하고 학대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의 협력도 강화하고 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 정시훈 기자: 구체적으로 봤으면 하는데요. 그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 출동이라든지 조사를 전담해 왔었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최문도 과장: 예 맞습니다. 먼저 구군에다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했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이관 받아서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하고 같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24시간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출동한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확인이 되면 경찰에 의해서 학대받은 아동은 당연하게 응급조치로 분리가 되는데 아동학대 행위가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안 되더라도 강하게 이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될 때는 전담 공무원에서 인위적으로 즉각 분리 조치도 보호 조치도 취해지게 됩니다.
분리 조치된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신속하게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보호시설에서 이제 일단 보호를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임시보호시설하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 합쳐서 3개소가 있는데 신규로 내년에 3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아니라 전문 가정을 통해서 가정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존에 현장 조사하고 피해아동 회복 이런 모든 걸 담당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문성을 강화해서 피해 아동에 대해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또 분리된 아동이 가정으로 잘 복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런 사례 관리를 전문화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지난 11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강화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시훈 기자: 네, 무엇보다도 구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된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군요. 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문도 과장: 네 맞습니다.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데는 국군의 공무원도 당연히 하지만 경찰도 당연히 같이 출동하고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교육청, 관련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유기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9월달에 이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대구경찰청하고 또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기구에 따라가지고 주기적으로 각 기관의 아동학대 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는 정보 연계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상황부터 보면 구군하고 경찰이 현장에 동행 출동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지원이 그래서 발생 초기단계부터 협력 대응하고 있고 아동학대 판단을 위해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위해서 교육, 의료,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통합 사례회의를 운영하고 분리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서도 회복하고 가정 복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 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동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번에 우리 시가 구군과 함께 15개 병원을 이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새로 지정해가지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와 검사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소견을 제공한다든지 의료비용을 이렇게 감액해서 한다든지 사례위원회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시훈 기자: 물론 이런 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전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으로 좀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최문도 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조기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아동학대 고 위험 아동을 조기 발견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장기 결석한다든지 건강검진이나 예방 접종을 안 한다든지 하는 아동의 명단을 빅데이터를 통해 확보해서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명단을 가지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의 안전과 양육 환경을 확인하는 e-아동행복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4분기에는 그해 3세 아동 금년 같은 경우는 2017년생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에 대해서도 가정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년간 최근 1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아동들은 특별히 구군이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기 발견도 필요하지만 현재 이제 저희가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내년에는 대구 지역의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구형 아동 지원 체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복지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정시훈 기자: 아동학대 발견 시에 주의해야 할 행동이라든지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일러주시겠습니까?

▶ 최문도 과장: 예 제일 편하고 쉬운 게 이제 112로 신고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고해 주시면 경찰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의심 신고에 대해서 신고에 대해서 상호 접수 여부를 공유하고 출동도 같이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각 구군에 아동학대 팀이 있는데 1391 긴급 전화를 통해서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112’ 또는 ‘1391’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문도 과장: 네,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하고 많이 다르고 아동학대.. 아동에게 주로 학대를 가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고 누구보다 아동을 지켜주어야 할 부모나 친인척이나 또 돌봄과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인 게 현실입니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또 대상이 또 아동이다 보니까 스스로의 판단력이 약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도 있습니다.
저희 통상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 대구시의 각 관련 기관의 노력과는 별개로 시민 모두가 혹시나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없는지 살펴보고 또 그런 징후가 약간이라도 보이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문도 과장: 네 고맙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대구시 청소년과 최문도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