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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하수 위원장 "대학을 다 끌어안아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차별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상세보기

김하수 위원장 "대학을 다 끌어안아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차별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김종렬 2021-12-03 13:29:31

[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경북도 대학지원 계획 재검토 필요...‘경북형 균형발전지표’ 개발 강조

 

■ 출연 : 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1년 12월 2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멘트  : 지난해 불어 닥친 코로나19 사태는 보이지 않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사회에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역체계의 강화와 의료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맞춤형 정책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속가능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경북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하수 위원장 : 네, 안녕하세요. 청도 출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하수입니다.

 

▷ 앵커 : 네, 안녕하세요. 연말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시면서 좋은 소식 들여오고 있네요. 지난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우수의정대상’을 받으셨고 또 최근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지방의회복지대상’ 제1회 수상자가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 김하수 위원장 ::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경북 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누구보다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생존자금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위기와 문제가 많이 발생할수록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19년 6월에는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재유행 및 장기화를 대비해 역학조사관, 방역관 등 전문인력 확보 등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 점을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복리를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에 특히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듯한데, 관련 의정활동들 현재 지금 어떤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조례 제정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더 전해주시죠??

▶ 김하수 위원장 :  대학원에서 제가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복지행정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과 대학에서 강의를 오래하다 보니 도민들의 실질적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엇보다 관련 입법 활동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11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를 발의해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평가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속적인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연과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질의 등을 통해서도 사회복지서스비 질 향상과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최근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북지역의 낙후도 또 균형발전도가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다. 최하위권이다. 이런 부분을 질타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 김하수 위원장 :  시·군 간 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북은 균형발전지표에 있어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를 비교해 보면 경북은 지역낙후도 15위, 균형발전지표 14위를 기록할 정도로 균형발전 부분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SOC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전남도가 ‘전남형 균형발전지표’ 개발을 통해 공모사업을 배정할 때 균형발전도가 낮은 시·군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른 시·도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 경북도의 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경북형 균형발전지표’ 개발을 통해 균형발전도가 낮은 지역에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SOC사업 이외 일자리·문화·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 촉진 예산 수립 등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입니다. 

 

▷ 앵커 : 또 도정질문에서 경북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실패하고 있고, 또 지속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죠. 경북도 차원의 보완대책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 김하수 위원장 : 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이 43%로 단연 1위입니다. 2위인 이스라엘의 21%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경북 노인들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3년마다 발간되는 노인실태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별 연간 총소득’ 부문에서 경북은 2017년 17위로 전국 꼴찌이고, 2020년 14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고, 경북도 자체 예산 사업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점에서 경북도 자체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특화된 시니어클럽 등 인프라 확대,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올해 마지막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 소속 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방만경영과 경영시스템의 문제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떤 개선 대책들을 요구하셨습니까?

▶ 김하수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연기관의 목적이 이러함에도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방기한 채 경영부실, 조직관리 미흡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 예로 경북의 포항·김천·안동 3개 지방의료원의 경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공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확대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적자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료원의 공적 의료서비스 및 조직관리 개선 등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앵커 :  화제를 바꿔서요. 최근에 경북도는 지방대학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경북도의 과도한 재정지원이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비판적 견해을 보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 때문이죠?

▶ 김하수 위원장 :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진학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청년인구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지금 심각한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입학 학령인구 추이에 따르면 2025년도 지역대학교는 학생 정원의 39.3%이상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경북도는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북도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에 미선정된 경북 7개 대학에 대해 장학사업 확대, 대학 특성화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조성 등 총 천240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선정된 4년제 대학은 대학별 편차가 있지만 한 해 평균적으로 48억원, 전문대는 37억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경북도는 미선정 7개 대학에 대해 오는 2022년 1개 대학에 평균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재정지원 계획이라고 저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경북도가 다 끌어안아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선정된 7개 학교의 생존 전략과 의지, 생존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나서 학교마다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행복위 소속 의원들의 견해이고, 이런 차원에서 경북도의 대학 지원 계획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앵커 : 네, 선제적인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하수 위원장 : 네네~

 

▷ 앵커멘트 :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 나눠봤는데요. 위원장님 청도가 지역구시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수 위원장 : 올 10월 공공조사 네트워크인 ‘공공의창’이 코로나19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28개 자치단체 중 청도가 복지사각위험이 큰 지역 중 4위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청도군민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 힘겨운 시간을 겪어 왔지만 그 시간을 극복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청도 주민뿐만 아니라 도민들께서 복지수요가 증대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위생문제, 가정내 돌봄증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아지면서 저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수요자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11대 의회가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좋은 정치란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며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소속 의원 및 전문가의 의견과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최상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도정에 반영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 앵커 : 모쪼록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의정활동 기대하고요. 바쁘실텐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하수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 앵커멘트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