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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동하는 청소년 위한 인권조례 더 많이 제정되어야"...초록보리 심순경 활동가 상세보기

"노동하는 청소년 위한 인권조례 더 많이 제정되어야"...초록보리 심순경 활동가

정민지 2021-12-06 10:39:26

▶정시훈 기자: 지난 10월 대구 서구의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대구지역 최초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인데요.

2017년부터 대구와 경북의 기초의회와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고자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존재가 낯설 수도 있고 또 노동과 인권이라는 단어에 우리 사회가 유독 예민한 탓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청소년들을 익숙하게 여기거나 또 선거에서 표가 되지 않기에 의해서 모른 척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은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대구 청년유니온 초록보리의 심순경 활동가와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합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순경 활동가: 네 안녕하세요. 초록보리에서 활동하는 심신경이라고 합니다.

▶정시훈 기자: 반갑습니다. 먼저 초록 보이라는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고요.

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심순경 활동가: 네 초록보리는요 청소년 노동 인권을 위한 대구 시민 행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예요.

청소년 노동인권을 의제로 지역 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이제 노동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이어나가는 단체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조례라는 제도적 차원으로 보장을 하면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노동하고 노동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근거를 마련해 주기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경북에서는 이 대구 서구의회와 경북 구미시의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청소년 노동 기간 조례의 재정 현황 어떤지 궁금하고요. 

대구와 경북의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심순경 활동가: 전국적으로는 서울, 인천, 부산 그리고 경기도에 여러 구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과 그 외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제정이 되는 데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북 지역에는 구미시에서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21년 4월에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했지만 몇몇 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구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요.

대구에서는 2020년에 달서구 의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부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 10월에 들어서 처음으로 서구에서 청소년 근로 보호 및 증진 조례라는 이름을 달고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지역 내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11월 30일 중구의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라는 이름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두 번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서구에서 지역 내 처음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된 것에 조금 의미가 있지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과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에 근로나 보호라는 조금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중구의회의 경우에는 청소년 노동 인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달아서 조례를 만든 것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구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부결이 되어 왔거든요.

2017년쯤부터. 그래서 두 차례의 조례 제정 소식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고 단어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근로 권익이 이번에 중구의회에서 통과될 때는 노동인권 조례로 바뀐 거죠.

▶정시훈 기자: 힘들게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단체의 이유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심순경 활동가: 노동과 인권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뭔가 특정 종교단체나 아니면 이제 특정 대상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주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반대하고 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의회에 상정될 때마다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부결이 되어 왔는데요.

반대를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청소년이 이제 노동이 아닌 공부를 해야 하고 노동 인권 조례는 학습권의 침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학습권의 침해를 이야기하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존재를 지우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만드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대상 그리고 노동자라는 그런 두 정체성을 갖고 노동 인권 침해를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리다고 조금 더 만만하게 본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이슈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초록보리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를 했죠.

일하는 청소년들이 지금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심순경 활동가: 초록보리가 이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노동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 받는 경우, 그리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산재 사고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노동을 하면서 반말이나 폭언을 들은 청소년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장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심순경 활동가: 지난 10월에 통과된 서구의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와 11월 30일에 통과된 중구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기대하는 변화 지점을 말씀을 드릴까 해요.

중구와 서구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서는 중구에서는 5년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1년마다 구청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조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서 청소년이 노동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과 제도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조례 제정이나 제도의 변화는 청소년 당사자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록 보리와 같은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에 또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심순경 활동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구 지역 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부결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서구와 중구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록보리는 이런 변화에 힘입어서 대구 지역에서도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구에도 조례가 생길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쓰고 조례가 제정된 구에서는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청소년 노동 인권을 의제로 청소년 노동자들과 좀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 등의 사업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정시훈 기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심순경 활동가: 네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대구 청년유니온 초록보리 심순경 활동가였습니다.

 

■ 출연: 대구청년유니온 ‘초록보리’ 심순경 활동가

■ 진행: 정시훈 기자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8:30∼9:00 (2021년 12월 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