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사무처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정시훈 기자: 오늘은 지난 한 해 대구경북 지역에 있었던 환경 이슈들을 짚어보고 또 현재 진행 중인 환경문제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민조 사무처장: 네 안녕하세요.

▷ 정시훈 기자: 지난달 2021년 10대 환경뉴스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민조 사무처장: 네 저희 단체는 매년 연말에 환경 뉴스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뉴스 정도를 선정 했습니다. 

그중에서 낙동강 관련 뉴스가 5개 발전소와 관련된 뉴스가 3개 그리고 기후위기와 토목 건설 개발사업이 1개씩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강 관련 뉴스가 많은 것은 저희 단체 자체가 강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실제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30년 동안 끌고 왔던 그리고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던 낙동강 취수원 이전이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낙동강의 녹조가 4대강 사업 이후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도 흡수된다는 것을 작년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낙동강의 보를 개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취양수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처음에 예산 2022년 예산 중에 213억에서 94억이 추가 편성된 것

그리고 낙동강 해평습지에 흑두루미 도래가 지금 현재 4대강 사업 이후에 최초로 중단되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풍제련소가 50년 정도 지금 낙동강 상류에서 계속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오염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또 과징금을 281억 정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가 낙동강에서 가장 주요하게 있었던 일들이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 봤고요. 그리고 발전소 관련 뉴스가 3꼭지 정도 있었습니다. 

가장 연초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달성군의 구지면에 LNG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려고 건설 계획을 갖고 주민공청회를 하다가 이게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대구시장이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철회가 실제로 되었고요. 그리고 경주 지역에 저희 대구에는 이 월성 원전에서 30% 정도의 전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3중 수소가 누출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영양 지역에서 제2풍력 대책위라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 대구지방환경청 청장실 앞에 와서 11일간 농성을 한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발전소 요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 뉴스로는 대구의료원이 지금 현재 대구시 최초로 4회 용기 그러니까 일회용기가 아니라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또다시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하는 장례식장으로 도입을 검토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토목 관련으로는 비슬산 케이블카가 건설 계획을 갖고 있다가 반려된 사건입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좀 중요한 이슈 몇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고 싶습니까

▶ 김민조 사무처장: 그중에 저희는 취수원 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취수원 이전은 지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도 했고 취수원은 낙동강을 지금 현재 대구는 취수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전한다는 것은 낙동강 수지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고 또 취수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취수원으로 지정된 고시나 이런 부분들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취수원 이전하는 그 자체도 토목 사업이 필요한 것인데 그 주변에 다시 개발 호재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낙동강 보 개방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했었던 정부인데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취소한 결정만 이전 결정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수원지를 옮긴다고 해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낙동강 물도 지금 현재 수질 개선이 필요하지만 구미의 해평도 마찬가지로 녹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 그 위쪽에도 영풍제련소를 비롯한 구미공단이나 이런 공단들이 많기 때문에 맑은 물을 마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지역만 해도 원자력 발전 그리고 lng 발전 풍력 발전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전기 생산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 환경운동연합은 전기를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논의가 지금 필요하지 새로운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환경적 관점에서 다양한 견해를 이제 나타내셨는데 선정된 10대 뉴스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김민조 사무처장: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넣을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10대 뉴스 10가지로 정도 정리를 하자 하면서 빠진 건데요. 동대구역에 아마 다들 가보셨을 겁니다. 

동대구역 앞에 작년에 기후시계라고 하는 것이 설치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면서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중단하도록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데드라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대구역 광장에 기후 시계와 함께 치맥 페스티벌 조형물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조형물은 닭인데요. 닭이 치맥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대구시의 모순적인 행정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는 인간을 위한 산업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발생을 한 것이고 공장식 축산업 또한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대표적인 산업인데 기후위기 시계를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면 치맥 페스티벌 동상은 철거하는 게 맞고 또 특히 소비성 행사인 치맥 페스티벌이 아니라 축산업 공장식 축산업을 조금 자제하고 채식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비건 페스티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시훈 기자: 지난 한 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좀 이루어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고 싶습니까

▶ 김민조 사무처장: 예 저희 마지막 뉴스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비슬산 케이블카가 철회된 것이 있고요. 비슬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성 평가 부분이 상당히 부풀리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했었고, 또 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으로 저희가 환경청을 대상으로 그리고 달성군청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서명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분들이 1300여 분 정도가 비ㅇ슬산 케이블카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비슬산이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아름다운 자연유산상에도 선정이 되면서 환경청이 이 부분 반려를 하게 되었고, 최종 철회가 되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코로나가 환경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좀 짧게 전해주시겠습니까?

▶ 김민조 사무처장: 지금 일회용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부분 그래서 그에 따른 폐기물도 굉장히 증가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거 때도 비닐 장갑을 껴야 하는 것처럼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생하면 가장 먼저 일회용품을 떠올리는 그런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후위기도 기후시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데드라인이 6년 100일 정도 남았다라고 했었는데 역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도 중단하고 대면 행사도 중단하다 보니까

이게 1년 200일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인간이 기후 위기를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시훈 기자: 올해 풀어나가야 될 주요 환경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민조 사무처장: 지금 아마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호강의 그랜드 가든 프로젝트라는 게 지금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민간 자본까지 해서 1조 원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요. 

안심습지부터 달서구의 달성 습지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토목 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는 인간의 모든 활동 때문에 생겼습니다. 강은 원래대로 두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지금 필요한 공사라고 하면 이런 그랜드 가든 프로젝트가 아니라 비가 와도 오수가 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우오수관 분리공사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조 사무처장: 네 고맙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감사합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의 김민조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