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2년 5월 1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를 알려주시나요?

▷김정현 지원장: 오늘은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신차는 190만 5천대인 반면에 중고자동차 판매는 251만 5천대로 신차 대비 1.32배나 많을 정도로 중고차 거래가 활발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반도체 공급 문제가 신차 출고 대란으로 이어져서 기다리다 지친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만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고자동차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시훈 기자: 설문조사는 소비자와 중고자동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셨다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나요? 

▷김정현 지원장: 먼저 소비자는 최근 1년 이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이력이 있는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정도와 구입할 때 고려하는 사항과 피해 경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해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었구요.

사업자는 수도권 소재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 105명을 대상으로 했구요. 소비자 대상 설문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준수 실태를 추가해서 진행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국내 중고자동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어떤 것들을 지적하였나요?

▷김정현 지원장: 이번에 진행한 설문조사는 모두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진행했었는데요. 소비자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예상대로 ‘허위나 미끼 매물’이라는 응답이 79.8%로 가장 높았구요. 그 다음으로는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 정보’가 71.7%,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59.1%로 응답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다음으로 소비자들은 중고자동차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나요?

▷김정현 지원장: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 강화’를 57.1%로 가장 많이 선택을 했구요. 가격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중고차 인터넷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이 40.3%,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38.9% 순이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 어떤 부분을 많이 고려하던가요?

▷김정현 지원장: 예상대로 구매가격이 69.3%로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구요. 그 다음으로는 사고이력, 주행거리, 차량 연식, 성능·상태점검 내용, 침수 이력 등의 순이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차량 성능이라던지 침수와 같은 내용은 사고 차량을 판단하는 기준이되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시훈 기자: 중고차 관련 피해는 어떤 유형으로 많이 발생하나요?

▷김정현 지원장: 중고차 구입 경험이 있는 총 501명 중 12.8%인 64명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 유형은 ‘사고 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구요. ‘차량 연식이 상이하다’는게 31.3%, ‘허위·미끼 매물’이 29.7% 순이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일반 소비자들이 어디까지를 무사고 차량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 정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셨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자동차관리법 상에는 프론트 패널이라던지 인사이드 패널, 휠하우스 등과 같이 차량의 주요 골격 부분에 대해서만 사고로 인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설문 대상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이 사고 이력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 수리 정도인 ‘후드·문짝·펜더 등을 판금 도색으로 수리’하는 경우까지 사고 이력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처럼 무사고 인식 범위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항상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는 ‘이해한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41.3%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구요. 부품 용어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9.1%에 불과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이번 설문조사는 중고차 사업자 대상으로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업자들이 꼽는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어떤 부분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현 지원장: 사업자 역시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허위나 미끼 매물’로 꼽았는데요. 주목할만 한 점은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응답률이 소비자의 79.8%보다 더 높은 98.1%로 확인됐는데요. 중고차 업계 스스로도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구요.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79%로 가장 많았고, ‘강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64.8%였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사업자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있던가요?

▷김정현 지원장: 자동차관리법 58조 1항을 보면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모든 사업자들이 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압류나 저당권 설정 여부라던지 등록 대행과 매매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앞으로 중고차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주의사항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먼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번호를 입력해 보시고, 실제 매물로 나와 있는지와, 판매자와 차량 정보, 평균 매매금액, 정비이력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허위나 미끼 매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는 사고이력과 침수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구요. 특히,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비교해 보시길 바라구요. 차량외관이라던지 시운전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식 중고차 딜러인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같은 관인계약서로 모든 사항을 꼼꼼히 작성하시고 구두 약속에 대해서도 특약사항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이라던지 등록비와 대행수수료, 매매 알선 수수료와 같은 비용은 반드시 구분해서 기재해 달라고 하시면서 영수증도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