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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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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인구구조변화가 경제 성장이 미치는 영향

문정용 2022-05-19 09:48:21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지원 팀장.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지원 팀장.

■ 출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지원 기획금융팀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연결해서 경제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지원팀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팀장: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박지원입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시겠습니까?

 

▷박지원 팀장: 오늘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주제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경제 성장률 소비 같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시훈 기자: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2020년에는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고 해요. 

자 고령화 또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서 어 이삼십 대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박지원 팀장: 인구 고령화를 먼저 살펴보면 인구학적으로 출산율과 사망률이 동시에 낮아지면서 고연령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도 수반됩니다. 

인구 고령화의 원인은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구분되는데 기대수명 연장은 보건 정책 및 의료제도 발달 전반적인 소득 증대에 기인하고 출산율 저하는 주로 결혼 및 양육 비용 상승 가사 분담을 제약하는 노동시장 여건 등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및 양육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주거비 또는 주택 가격을 뽑을 수 있는데요. 주택 가격 상승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사 분담을 제약하는 노동시장 여건이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근무 환경을 뜻하는데요.

특히 남성의 근로시간이 만성적으로 길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훈 기자: 뭐 요즘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고르게 가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겠죠?

 

▷박지원 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주로 직업이나 교육 때문에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는 혼잡도가 증가하여 초저출산이 초래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우리 지역도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 중 하나죠?

 

▷박지원 팀장: 대구경북 지역도 2천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설명되고요 앞으로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른 자연 감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대비 20대에서 39세 여성 인구수 비율을 지방 소멸 위험지수로 해서 위험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그 결과 2021년 기준으로 칠곡군을 제외한 경북 군 지역 전체가 이미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했고, 2040년 전후로는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도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고위험 단계란 지방 소멸 위험지수가 0.2 이하인 것 즉 65세 이상 인구 10명당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2명 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우리 지역의 경우 인구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박지원 팀장: 현재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국은 2030~35년 경부터 가계 소비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대구 경북 지역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거나 2025년 이전에 감소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는 대구의 경우 비고령층의 소비 비중이 경북보다 높아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대구의 가계 소비 지출이 경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함께 지역 내 소비시장 규모도 축소되면서 소비에 의한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도 감소하고 투자 유인도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활동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에 지자체의 세입 기반이 축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인구 구조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박지원 팀장: 네, 코로나19와 같은 전방위적인 충격은 경제활동 둔화 재정지출 급증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나 행태 변화를 통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소득 충격을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30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았고요 청년기에 경제 위기나 불황을 겪은 세대들의 경제 활동이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현상 이들의 소득 소비 자산이 다른 세대에 비해 적은 현상이 지금의 코로나 세대에게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층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혼인 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일시적인 출산 연기가 영구적인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작년 12월 발표한 장래 인구 추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우리나라의 앞날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자 일본의 경우처럼 경제에 활력을 잃고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지원 팀장: 네, 무엇보다도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텐데요. 

정년을 연장해서 생애 총소득을 늘려주거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주고 기술 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 하락 정도를 줄여주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인식 생활 방식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이 세대의 소득 증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젊은층의 혼인 출산 행태를 긍정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젊은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층의 순 유출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인구 감소가 실감이 됩니다. 오늘 경제브리핑,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팀장: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지원 기획금융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