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해주실 건가요?

▶ 이애리 차장: 오늘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기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재정계산을 한다고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재정계산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해 걱정하시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이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바로 재정계산이 있기 때문인데요 재정계산은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제도가 건강한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국민연금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죠!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점을 찾고 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5년마다 실시를 하고요, 가입자의 생애를 고려해 향후 70년을 미리 예측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 정시훈 기자: 재정계산의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재정안정화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계산이 꼭 필요한 이유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기금 추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 대책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마련되고, 이 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재정계산을 통한 제도 개선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그런데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기금 소진 시기가 조금씩 다르던데 왜 그렇죠?

▶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출산율, 기대수명 등 인구의 변동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재정계산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의 방안으로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소진 시기가 다르게 예측될 수 있는 겁니다.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시 기금 소진이 2047년으로 예측했는데 2008년 2차 재정계산 시는 2060년으로 봤습니다. 1차 재정계산과 2차 재정계산 사이 기금 소진 시기가 13년 연장된 거죠! 이는 제1차 재정계산을 통해 2007년 연금법이 개정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재정계산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었다는 거군요. 재정계산은 기금 추이 확인, 재정 건전성,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정리가 되는데요. 재정계산은 꼭 필요한 거군요?

▶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계산은 모든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 정시훈 기자: 2018년도에 재정계산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인 2023년도에 재정계산을 또 하는군요?

▶ 이애리 차장: 네, 맞습니다. 제1차 재정계산은 2003년도에 시행되고 그 후로 5년마다 실시되어 제5차 재정계산이 2023년 바로 내년에 시행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 진행된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 시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예상되었었는데요. 2018년도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그 시점이 2057년으로 3년이 앞당겨지면서 걱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년에 있을 제5차 재정계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반드시 지급된다는 사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해 평생월급 국민연금을 보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오늘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차장: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