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전국공공연구노조 대경연 지부 조득환 지부장님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2년 9월 2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앵커멘트 : 대구시가 경북이 제안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방안을 전격 수용해 해산 후 자체 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대경연이 31년만에 분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구노조를 중심으로 분리 반대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조 대경연 지부 조득환 지부장님 연결해 말씀 나눠봅니다.

▷ 정시훈 기자 :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 경위에 대해 전해주시죠.

▶ 조득환 지부장 : 지난 8월 25일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가 의회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분리 후 경북연구원 설립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저희 연구원 노조는 9월 1일에 전국공공연구노조 명의로 연구원 분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3일에는 대구시에서는 보도자료로 연구원 법인 해산과 (가칭)대구정책연구원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연구원 노조는 9월 19일(월)에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연구원 분리-해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서둘러 연구원을 분리, 해산을 강행하는 점을 비판하고, 노조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정시훈 기자 : 조직 내 구성원들의 반응, 분위기는 어떤가요.

▶ 조득환 지부장 : 대구와 경상북도 상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공적인 연구기관을 강제로 해산, 신설하겠다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처사에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연구자들이 집중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데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연구조직이 이렇게 쉽게 해산되어 버린다는 데에 대해 허탈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 최근 분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죠.

▶ 조득환 지부장 : 현재와 같이 두 지자체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이기식 해산, 신설이 강행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구.경북이 가진 지역의 공동 연구인프라가 사라지거나 크게 위축될 염려가 크다는 점이고, 둘째는 연구원에 종사하는 연구자와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신분보장에 대해 제대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구원 분리를 지금처럼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그 중간단계로 현재의 연구원 체제 내에서 대구와 경북의 업무를 분리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리가 불가피하다면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분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산이 아니라 법인을 승계하는 가운데 발전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분리 이후의 새로운 시도연구원에 대한 구상도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정시훈 기자 : 노조에서는 법인 해산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구요?

▶ 조득환 지부장 : 노조는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약칭)지방연구원법 21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연구원의 해산은 근거가 명백해야 합니다. 법에는 “연구원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했을 때 이사회를 거쳐서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 취지에 비추어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적절한 때에 연구원 해산 중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행정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 일각에서는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공동연구기관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시.도 특성에 맞는 연구 기관 설립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조득환 지부장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경북도청에 분원을 만들어서 현재 12명이 파견을 나가 있고, 앞으로 그 인력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런 노력으로 최근에는 연구과제의 편중도 상당히 완화가 되었어요.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저희들이 연구원을 통합 운영해야 된다는 이유는, 대구와 경상북도의 행·재정 효율성이 높고 시대정신에도 맞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데 어느 한 지자체의 힘만으로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지방소멸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기에 적은 예산으로도 지금 정도의 연구원 규모와 경쟁력,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을 분리한다면 연구원의 경쟁력도 축소되고 연구원 활용의 효율성 떨어질 수 있으며, 또 각 분야의 능력 있는 박사급 연구원 확보하기에도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연구원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시훈 기자 : 최근 대구시나 경북도측과 접촉은 해 보셨는지요?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 조득환 지부장 : 경상북도, 대구시의 정책기획관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을 만나서 소통과 설득, 이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의회를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양 지자체장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만, 노조는 노조의 입장, 이념과 지향에 따라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정시훈 기자 :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조득환 지부장 :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상생, 발전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만큼 시도 지자체장이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 지역의 공공자산이며 공공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발전적 재구성 방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도출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므로, 청취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정시훈 기자 :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공공연구노조 대경연 지부 조득환 지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