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이광춘 위원장

■ 진행: 정시훈 기자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아침세상’ 08:30∼09:00(2022년 10월 1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최근 폐회한 경북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경주시 청년 지원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지만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례 발의에 앞장섰던 진보당 경주시위원회는 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
관련해서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이광춘 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광춘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먼저 경주시 청년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부터 알고 싶은데요. 
수도권이 아니고는 청년 인구 유출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경주의 청년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광춘 위원장: 지난해 저희 진보당에서 청년 문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경주시 인구 30만에서 25만 명으로 줄어든 배경이 바로 청년 문제로 확인되었는데요. 
해마다 천500명 정도의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었고요. 경주시의 청년 정책 예산이 0.28%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청년 지원 조례가 있는데 문제는 현재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조례라는 것이고요. 

또 경주시가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이 성공 사례가 없이 계속 실패하고 있더라는 것,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대책을 세워보자고 해서 청년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담고자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경주는 속된 말로 ‘꼰대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빨리 떠나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시훈 기자: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이 지역의 첫 주민 발의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민 발의안이 어떤 것이고 또 조례안을 만들었던 과정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광춘 위원장: 우리가 흔히 입법활동이라고 알고 있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하고 시의원, 도의원이 진행하는 조례 발의가 있는데요. 
주민 발의안이란 주민이 직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서명을 모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 법률 안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 세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지난해 가을 이맘때쯤 직접 설문조사 과정을 거치고 확인했었고요. 

이를 토대로 청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청년과 부모님들 주민들 서명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겨울이라 추위가 매서웠는데 3천353명의 서명을 모아서 지난 4월에 경주시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경주시에서 의회로 서류가 넘어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정시훈 기자: 앞서 말씀 하시기를 현재 청년 지원 정책들이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 맞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광춘 위원장: 청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부분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경주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아니면 한수원 등 공기업이고 그 외에 자동차 부품 공장들 중에서 강소기업 정도인데 거의 소수만 뽑거나 아예 채용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월 25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경주형 공공일자리 천 개 정도를 만들자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자립하고 싶은 욕구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청년이 되어서도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게 너무 싫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적은 수입을 가지고 독립하려니 월세 부담이 큰 게 현실이라 그래서 청년사회주택을 확보해서 제공하자는 것이 조례에 담겼고요. 

세 번째는 청년 이직 준비 급여인데요. 
청년들 대다수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입니다.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시험 준비를 하거나 자격증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땀 흘려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생계 문제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청년 이직 준비 급여라는 것으로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데요. 
지자체가 제대로 행정의 힘을 발휘를 하려면 실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매년 청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자 이렇게 조례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부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도 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광춘 위원장: 사실은 한 언론이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록 표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기록 표결이 아니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것인데요.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었는데 경주시의회에서는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언론에서도 밀착 취재를 한 결과 행안부에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결론이 난 건데요.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상임위의 표결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회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결론이었어요.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선이 되어 졌는데 이에 맞게끔 현실도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현재 경주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광춘 위원장: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청년 지원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준비를 해서 경주시에 서류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경주시장님이 연초 시무식에서 올해를 청년의회로 선포하겠다 라고 하면서 7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하고 거창해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속을 들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고교생 교육 지원비, 고3 축제에 관련된 비용, 청소년 합창단, 청소년 쉼터 등 해서 청소년 관련 예산까지 쭉 포함된 내용을 청년 예산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보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사실 경주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청년세대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경주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만 갖고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시훈 기자: 전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짧게 듣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춘 위원장: 앞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와 자기 요구를 내는 방향에서 뭔가 도움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조만간에 시의회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주민의 힘을 키우는 방향에서 주민대회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몸 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응원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춘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이광춘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