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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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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절차 본격화.. 체계적인 보존·관리 필요

문정용 2022-11-03 15:14:28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이재훈 과장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이재훈 과장

■ 대담: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이재훈 과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 자원을 고스란히 간직한 민족의 명산으로 평가 받는데요,

 

환경부가 팔공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면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경북도 환경산림자원부 환경정책과 이재훈 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훈 과장: 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 이재훈입니다.

 

▷ 정시훈 기자: 네, 팔공산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많은 문화자산을 갖고 있는 지역의 명산입니다. 팔공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죠

 

▶ 이재훈 과장: 팔공산은 대구·경북의 혼과 정신을 품은 명산으로 예전부터 국립공원으로 승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팔공산에 서식하는 생물개체수는 5천 296종으로 전국의 22개 국립공원과 비교 시, 6위에 해당할 만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으며, 국보 2점, 보물 28점 등.. 총 91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진 역사문화의 보고로 기존 국립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이 계속 논의가 되다가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추진 배경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이재훈 과장: 팔공산은 1980년 5월 13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다음해(‘81. 8. 17.) 대구시가 대구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팔공산을 관할 구역에 따라 대구경북이 나누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분리고시, ‘82. 5. 13.). 국립공원 중에서 중간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팔공산을 이렇게 이원화된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많았습니다.

또한 팔공산은 국가적으로도 높은 보전가치를 가지기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련 연구결과도 있었으며,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공원관리전문성 확보로 팔공산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이고, 잘 보전하기 위해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지금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잖아요. 

그 단계에 일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단계 지금 어떤 단계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 이재훈 과장: 지금까지 진행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은 먼저, 환경영향평가 관련 민간전문가, 지역별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평가협의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과 관련해서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평가항목에 대한 범위 및 방법 등이 담긴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검토하고, 심의하게 되는데, 어제(10.31.) 심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심의를 마친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환경부, 대구, 경북 등 각 기관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1월 초부터 14일 이상 공개해서 지역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후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마치고,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면 모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마치게 됩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 이재훈 과장: 먼저 대구경북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관광객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예로, 태백산과 무등산 국립공원은 지정 첫해에 인지도가 70% 이상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이 되면 국비 집중 투자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은 공원별로 평균 연간 약 18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14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팔공산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이 되면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해 탐방활성화로 지역주민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시훈 기자: 자 하지만 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이 되는 건 승격 개념이지 않습니까? 좀 강한 규제를 받는다 이런 인식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 이재훈 과장: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법령 상 규제는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고요, 물론, 국립공원이 되면 체계화된 관리로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으로 불법행위 감시나 단속을 할 수 있으니 체감상 규제가 강해진다고 느낄 수 도 있겠지만 법령상으로는 국립공원이 규제가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국립공원 지정 건의 전후로 대구경북이 주관하는 많은 주민설명회,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오해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공원 내 사유지 문제 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뭐 어떻습니까?

 

▶ 이재훈 과장: 팔공산의 사유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립공원 승격에 반대하지 않는 사찰지(22㎢)를 제외한 실제 사유지는 54% 정도입니다.

도립이나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 지정에 따른 상당수 민원은 자연공원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대구·경북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매10년 주기의 경계조정과 용도지구 등을 조정하는 타당성 조사를 비교적 최근에, 구체적으로 경북은 2018년, 대구는 2020년에 마쳤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대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도가 파악하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주나 지역주민의 일부 반대는 대부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도립공원 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공원구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상당수 오해를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대구․경북이 원활한 국립공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사유지는 원할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한 거죠? 공단에서..

 

▶ 이재훈 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리고 이 국립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역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 이재훈 과장: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건의에 앞서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수행한 시도민, 공원구역 내 주민, 상인, 토지소유주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시도민은 72.3%, 토지소유자는 37.9%, 거주민 및 상인은 58.1% 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사에서 조사한 대구시 동구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립공원 찬성이 72.1%, 반대가 16.1%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일부 시도민과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지역공감대 형성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시훈 기자: 끝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훈 과장: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최종 지정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남아 ·있는 국립공원 지정절차에서 지역 주민의견이 환경부 타당성 조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시훈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재훈 과장: 예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이재훈 과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