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대교, 경북 동해안 랜드마크 될 것”

■ 출연 : 손희권 경북도의회 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2년 11월 21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경북도의회가 지난 7일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1일까지 집행부인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의를 이어갑니다.

회기가 45일 간인데요. 경북도와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문제 지적과 대안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손희권 의원 전화 연결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손희권 의원 : 네, 안녕하세요. 포항출신 손희권 경북도원입니다.

▷ 앵커 :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12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부터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손희권 의원 : 제가 대학을 진학한 후에 국회에서 13년간 보좌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고향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원내대표하고 계신 주호영 국회의원을 10년 넘게 보좌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경북의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내에 다양한 사업하고 예산 편성을 많이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고향에 내려왔는데 아직 과거와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았고, 그간 국회에서 배운 경험을 지역 발전에 기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기 시작한 지 5개월 차 되었는데요. 지금 저 의정 활동이 국회에서 하던 일의 연속성을 갖는 일이 많아서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여쭤볼 게 많은데요. 먼저 이번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포항에 연구중심형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국정과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시며 선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꼽고 싶으십니까?

▶ 손희권 의원 :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주된 목적이 바로 건강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의사 과학자도 필요하고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의사과학자 배출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분들이 의대를 가서 졸업한 후에 개업을 하고 높은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까 의사 과학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별도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는 그런 것인데, 결국 이게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국정과제이기도 해서 연구 중심형 의과대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포항의 의과대학을 반드시 설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요.

개업의가 아닌 의사과학자 양성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 설득이 잘 되면 의사 정원을 담당하는 복지부 또는 의대 설립을 허용하는 교육부 설득에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철우 지사님, 김병욱·김정재 국회의원, 포항의 이강덕 시장 등 지역의 정치권이 한마음이 되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지역민 마음도 하나로 모이고 있고요.

포항의 대형 병원들도 최근 찬성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이게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 앵커 : 네, 말씀하신 부분들 이 시간에 한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개업의가 아닌 의사과학자 양성이 핵심이하고 할 수가 있겠죠?

▶ 손희권 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은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군함 입출항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의견 조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실마리는 잘 풀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경북도의 대응전략은 어떻습니까?

▶ 손희권 의원 : 숙원사업이었던 영일만 대교가 드디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노선의 확정을 두고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완전 해상교량으로 갈지 아니면 부분 침매터널로 갈지 아니면 포스코를 싸고 돌지 진입로를 어디로 갈지 등에 대해서 국토부와 군 당국과 함께 우리 지역 정치권이 함께 논의 중입니다.

제가 과거에 보좌진으로 근무하면서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진짜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해서 경북의 모든 핵심 인사들이 열심히 뛰었거든요.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그리고 이철우 지사, 이강덕 시장님 등...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명맥만 살리기 위해서 10억 예산 반영해 놓고 쓰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준 것입니다.

영일만대교는 진짜 우리 경북 도민의 숙원사업이었고 우리 포항 시민의 염원이었습니다.또 우리 경북 동해안의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의견 조율 과정 거치고 이번 달 내에 노선이 확정되고 나면 영일만 대교가 우리 경북을 한층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대교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경북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응원하고 또 노선을 확정지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에 후폭풍이 거센데요.. 경북도와 시군의 지급보증채무와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민들 안전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손희권 의원 : 제가 도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북의 채무를 살펴보니까 1조 7천억 규모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하면서 빚이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는 제 질문이 있던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빚을 상환해서 8천억 수준으로 맞출 것을 지시했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이고요.

강원도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같이 부채를 가진 지자체가 경산과 안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 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시작된 불안이 우리 추경호 부총리님이나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잘 해결하고 있고, 우리 경북에서도 안정적으로 채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재정 건전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국비 확보 많이 하고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고 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인다면 2023년은 우리 코로나 극복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화제를 경북교육으로 돌려보도록 하죠.. 도정질의에서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 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도 같은데, 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손희권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국가 교육 책임 확대라는 목표 아래에 2025년도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일제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교원단체에서 제도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요.

이게 맞벌이 등의 이유로 우리 학년기에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아이들 학원 뺑뺑이라고 하는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높아지는 사교육비는 결국 가계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실제로 돌봄과 보육 교육이 사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지지부진했던 우리 소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종일 돌본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맞든 교육청이 맞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든 공감한다고 봅니다.

 도정 질문에 교육감님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셨거든요. 또 우리 경북 교육청의 슬로건이 따뜻한 경북 교육 세계 교육 표준으로 이겁니다.

우리 경북 교육이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해서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전일제 학교 도입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제도 도입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리고 경북교육지원청의 통폐합에 대해 지적해주셨는데, 어떤 배경으로 말씀해 주신 것인지,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 손희권 의원 :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 교육청이 있고요. 그 아래 176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23개 시군에 23개의 교육지원청이 다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교육지원청 대부분은 1952년도에 만들어진 교육청을 전신으로 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경북의 신생아 수가 2017년도에 1만 8천 명에서 작년에 1만 2천 명으로 줄었거든요. 3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 20년간 한 총 30~40% 이상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지역교육청 행정검사를 다니다 보니까 최근 5년간 교원과 교육지원청 직원은 20% 정도 증가했었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남는 인력이다. 인력이 많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게 최근 국가 시책으로 학교의 행정 업무가 늘어난 건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교원과 교육 공무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하고 영양의 경우에는 교원 수 대비 학생 수를 보면 교원 1인당 학생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룹과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시 교육지원청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지원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항변하는데요.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특색과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한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꼭 별도의 그 지역의 조직이 있어야만 특색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서벽지 지역이 많은 곳은 우리 생활권 중심으로 광역화해서 교육지원청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을 두는 거... 예를 들어서 대도시는 20만 명, 중소도시나 읍면 도시는 10만 명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과도한 교육지원청에 따른 행정 인력을 통폐합하고 나면 남는 인력으로는 미래 교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은 행정 지원, 교육 지원이라는 단순한 조직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육지원청 행정하급기관 역할이 전부입니다.

서류 보내고 애들 관리하는 게 전부인데 진정으로 지역의 특성을 교육에 반영하고 싶다면 이 조직부터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해서 인력의 재구조화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

그것만이 우리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고 교육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을 살리는 계기를 만드는 첫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 앵커 :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간단하게 듣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 손희권 의원 : 저는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내려와서 국회에서 보좌관 비서관 등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지방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앞으로 깨끗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왕성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 손희권 의원 : 감사합니다.

△ 앵커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손희권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