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터뷰

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내년 3월까지 상세보기

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내년 3월까지

문정용 2022-12-06 11:29:04

대구시 기후대기과 성주현 과장
대구시 기후대기과 성주현 과장

■ 대담: 대구시 기후대기과 성주현 과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2022. 12. 1(목) 방송분

 

▷ 정시훈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이 되면서 대구시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죠

 

특히, 금년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오늘부터 대구와 부산에서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대구시 기후대기과 성주현 과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성주현 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성주현입니다.

 

▷ 정시훈 기자: 먼저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가 현재 어느 정도 생기고 있고요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 성주현 과장: 네, 황사 같은 기상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PM10 미세먼지와 구별해서 인간의 활동과 관계가 큰 PM2.5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측을 시작한 2015년에 대구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6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기준인 15마이크로그램을 크게 상회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20마이크로그램을 넘어가는 안좋은 상황이 2019년까지 이어지다가 코로나가 창궐한 20년부터 미세먼지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환경기준에 근접한 수준인 17마이크로그램으로 기록됐습니다.

올해도 10월말까지는 잠정 16마이크로그램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개선된 데에는 코로나 요인과 우호적인 기상여건,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 감소 등의 요인이 작용했고, 19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정책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미세먼지 발생원은 연구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 중국, 인근 경북 지역, 국내 타지역 유입 순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대구시 자체 발생 요인은 9퍼센트 정도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구시 자체 배출원을 보면, 수송 분야가 40%로 가장 높고 도로 재비산먼지 19%, 제조업 연소 15%, 건설공사장 13%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이런 배출원을 고려해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예 대구시 자체 발생 요인은 한 9퍼센트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군요. 

네 이번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제도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성주현 과장: 고농도 미세먼지는 계절상 겨울철과 이른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월로 따지면 12월부터 3월까지인데요. 이 시기에는 서풍이 많이 불어서 중국과 국내 타지역에서의 유입이 많아지고 난방을 하면서 미세먼지 원인물질도 많이 배출됩니다.

2019년부터 정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해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해서 각종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전국이 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 정시훈 기자: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부터인데 운행 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성주현 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시 자체 미세먼지 배출원의 40%가 차량 등 수송 분야로서 다른 분야보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차량 중에서도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20배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대략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를 더더욱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런 차량들을 5등급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시기에 이런 차량들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2020년부터 이미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운행제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왔고, 한편으로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대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등급차량 대수가 19년말 9만9천대에서 최근에는 약 3만4천여대로 크게 감소하면서 운행제한을 실시할 여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대구시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리고 운행 제한 대상 가운데 예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성주현 과장: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입니다.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행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119 등 긴급차량, 특수공용목적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고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단속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 성주현 과장: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27대로 위반차량을 단속합니다.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시마다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운행제한 단속을 통해서 관내 5등급차량의 전량 해소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대구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왔고요 또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성주현 과장: 대구시에서는 수송, 도로 재비산먼지, 산업,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5등급차량 저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1만5천대 이상 지원했는데,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관련해서는, 분진흡입차 27대 등 미세먼지 제거장비 103대를 시내 주요 도로에 매일 정기적으로 투입해 미세먼지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공간 41개소를 찾아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도심 산단의 대기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대기 배출시설을 연차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대구시의 저감대책은 광역 단위 대기개선 모델사업으로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가동해 배출사업장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을 매년 확충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마이크로그램 이하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전하실 말씀 듣고요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성주현 과장: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개선에는 코로나19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미세먼지가 인간이 발생시키는 현상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코로나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인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중국의 영향이 큰 것은 맞지만, 국내 발생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체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를 외부 탓으로 돌리며 방관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각 지역의 노력이 모여야 미세먼지가 개선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씩 난방온도를 낮추고 자가용 운전을 줄이는 등 생활 속에서의 각자의 노력들이 쌓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푸른 하늘을 자랑하는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주현 과장: 예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대구시 기후대기과 성주현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