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기계적 결합에 머물고, 억지춘향식 통폐합에 불과
문화엑스포와 경북문화관공공사 결합, '언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

■ 출연 : 임기진 경북도의회 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2년 12월 5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박명한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경북도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축소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한 곳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이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경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임기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임기진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임기진 경북도의원입니다.

▷ 앵커 : 네, 어서 오십시오. 경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통폐합 계획을 발표하고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먼저 경북도가 밝힌 구조조정의 방향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기진 의원 : 최근 경북도는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28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으로 조정하고, 문화, 산업, 복지, 교육, 호국 등 분야별로 1개 기관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통폐합 안을 내 놓았습니다.

경북의 정체성을 지닌 기관은 존속하되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2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입니다.

서울이 20개, 경기도가 22개, 경남이 16개로 우리보다 인구나 지역총생산 규모가 훨씬 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확인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이 항상 지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유사 분야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런 목표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통폐합 과정에서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기진 의원 : 경북도의 산하기관 공공기관 통폐합안이 나오면서, 관련단체, 주무관청, 공공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 및 시군의회 등에서 통폐합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경북도는 교육분야에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속 농민사관학교 총 4개 기관을 모두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해 편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경북교육재단에 통합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무관청인 경북교육청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을 제외하고는 경북교육재단에 편입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며 경북도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핵심이유는 경북도가 통폐합에 대한 조바심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고, 법령위반 여부, 중앙부처 승인 문제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을 보면 군사작전 하듯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관련 시군과의 협의나 도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고, 도의회와의 협의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통합에 부정적인 중앙부처와의 지속 협의 등이 모두 부족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앵커 : 통폐합 자체는 필요한데 절차가 좀 졸속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최근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 통페합과 관련해 기계적 결합은 불과하다 주장하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며,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임기진 의원 : 경상북도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안을 보면 포항의 독도재단이 안동의 독립운동기념관에 흡수 통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기념관은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반면 독도재단은 영토수호와 지속가능한 동해·독도 가치의 확산을 핵심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질적 성격의 두 기관 간 통합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단순한 기계적 결합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일을 순리로 풀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 억지춘향식 통폐합에 불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기념관이 독립운동 전문기관으로의 의미와 독도재단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외교적 정체성에 관한 의미가 있는 만큼 이 두 기관 통합은 관련 기관·단체와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어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독도재단 통폐합 반대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위원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하셨던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독도재단을 존속해야 한다이런 주장신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경북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임기진 의원 : 경북도는 이 문제를 인력이나 지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도재단의 존속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독도재단 통폐합이 자칫 일본 측에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의지가 약해졌다고 볼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의 허황된 독도 영유권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도재단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재단은 독도를 전 세계로 알리는 선봉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굳이 경북의 고유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독도재단을 호국재단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해 그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관련 기관·단체와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또 경주문화엑스포 통폐합에 대해 임시변통식 문제해결 방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분이 있는 경주시도 문화엑스포의 통폐합 반대를 내세우고 있는데, 문화엑스포 통폐합과 관련해 이렇게 혼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임기진 의원 : 경북도의 공공기관 통폐합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주시는 도의 통폐합안 발표 직후부터 경주문화엑스포 통폐합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가 취한 문제해결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경북도가 지난 7월 발표한 당초 산하 공공기간 구조개혁안은 문화엑스포를 경북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최근 구조개혁안에서는 난데없이 문화엑스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통합운영한다고 하면서, 입법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문화엑스포는 비영리 법인이며,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영리 법인으로 두 기관의 결합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절차적 부분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 지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소위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으로

문화엑스포를 이렇게 도 산하기관 중 ‘문화’가 붙은 기관 아무 곳에 뗏다 붙였다 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네, 그렇군요. 그리고 경북도의 복지분야 통폐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포항·안동·김천 3개 도립의원의 위탁 운영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는데, 어떤 게 문제고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임기진 의원 : 도내 3개 지방 공공의료원의 경북대병원 위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탁의 핵심 목적인 의료인력 충원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대 의료진의 정원은 944명이고, 현원은 678명으로 정원대비 30%나 부족한 실정이며, 국립대 병원 공공의료기관에 순환배치하는 공공임상교수제 모집이 지난 7월초 경북대병원에서 시작됐지만, 정원 15명 가운데 지원자는 고작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교수 활용도 의문입니다.

경북대 병원에서 매년 퇴직하는 교수도 서너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탁 경험이 있는 지방의료원 사례를 봐도 간헐적 파견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인적 교류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굳이 경북대학병원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대구에 있는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학병원도 있습니다. 다양한 대학병원과의 접촉하는 등 모든 가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로 경북도의회에 입성하셨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 임기진 의원 : 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대부분은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경북의 미래인 아이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지속적인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복리증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로서 지역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경북 도민을 위해 거리낌 없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저를 찾아주신다면 언제든지 도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옆에서 활동하는 도민을 위한 도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앵커 :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를 하고요. 정례회 기간에 바쁘실텐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기진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