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윤권근 대구시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정시훈 앵커

▷ 정시훈 :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자금 조달 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의회가 최근 신청사 설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건립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습니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지역구로 둔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권근 대구시의원 : 네 안녕하세요.

▷ 정시훈 : 대구시의회가 지난주 끝난 정례회의에서 신청서 설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결위 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 신청사건립과에서 시의회로 올린 2023년 신청사 설계 예산 공모비는 

기존 청사 건립금에 남아 있는 397억 중에서 130억 4천만 원을 설계비로 책정을 해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청사 설계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신청사 부지 2만 7천 평을 민간에게 매각한다는 조건을 갈고 있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너무나 무리하게 소통도 없이 절차를 진행하려는 

시 집행부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회도 제대로 된 행정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도 좀 묻고 매각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도 하고 

주변 또는 교통 대책은 어떤지 여러 항목을 파악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시훈 : 말씀하셨듯이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자금 마련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 부지의 일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대구시의회가 왜 매각 방침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권근 대구시의원 : 매각에 대한 방금 얘기했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다. 

본인이 대구시의 매각 부지 내에 구상하고 있는 시설물 종류라든지 공공청사를 연계하는 방법은 어떠냐 해서 서면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답변은 매각 부지는 민간의 자율에 의해 개발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부지 매각 후 대구시는 관여하지 않는다 아니면 민간에서 아파트를 짓는 등 난개발을 유발해도 

민간에 매각을 하게 되면 대구시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행정에 대한 민간에 대해서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시훈 : 건립 부지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더라도 용도를 제한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 윤권근 대구시의원 : 맞습니다. 

통상적인 개발 사업에는 대구시나 시의회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고 용도를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대구 신청사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의회가 매각 부지 용도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관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 정시훈 : 전반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의 과정 없이 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대구시는 공유재산의 매각을 위해서는 어차피 대구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굳이 설계비를 삭감을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권근 대구시의원 : 물론 그런 공유재산 매각 단계에 이르면 신청사 부지 매각을 확정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끝나고 

신청사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행정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을 시의 안건으로 상정하면 이미 그 계획이 완성되어 수정하고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히 수도시설 공공 처사를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부지에 무슨 시설물을 건설할지를 결정하는 거고 

진행하는 공사 착공 전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시훈 :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신청사 건립도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좀 중재안이 없겠습니까?

▶ 윤권근 대구시의원 : 이번에 신청사 설계 공모에 130억 4천만 원은 청사 건립금에 예치된 예산입니다. 

대구시가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의회와 협의한다면 충분히 중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께서 단순히 예산 삭감의 잘못을 시의회에 전가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님도 

그 당시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비만큼만 매각하면 어떻냐는 중재 제안한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님의 입장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의회와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시훈 : 지난주 국민의 힘 대구시당 주최로 신청사 건립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죠. 의원님도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는데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 윤권근 대구시의원 : 거기에 각 교수님들, 건축회장님들 여러 분이 참석하고 전문가가 참석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다수는 랜드마크로서 100년 대계를 보고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의 광장, 시민들의 넓고 넓은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신청사가 돼야 하지 콘크리트 벽에 막혀 있는 신청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들은 이런 것은 세계적인, 대구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의 시청사가 돼야 되지 

그걸 매각을 하면 민간 주도 개발이 되면 랜드마크의 시청사 유치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대다수 의견들은 랜드마크 시설 할 때에는 넓은 부지와 현재 대구 시민들이 결정을 안 했습니까. 

대구 시민이 결정한 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 정시훈 : 신청사 설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지난주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청사 관련 부서를 폐쇄하고 

직원들을 전출시키기로 했죠. 파장이 일고 있는데 사실상 신청사 추진의 중단 선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권근 대구시의원 : 언론을 보면 담당 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출을 하겠다고 의견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고유에 대한 권한이지 제가 개인이 왜 그걸 발령을 냈느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겠지만 

제 개인 생각에는 얼마 전에도 시청사 건립과가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해서 시청사 건립과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 직원들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런 언론에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장님이 하신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쿵 저러쿵 답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시의회는 이런 일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시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시훈 : 윤권근 의원께서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선거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신청사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윤권근 대구시의원 : 네 오늘도 지역 주민들이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시청사가 못 짓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를 갖다가 다른 데 옮기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부지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더욱 소통을 하자는 의견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한 번 진 신청사는 거기에 백년 대계를 보는 시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아무 대안도 없는 매각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거기를 해서 랜드마크의 상업시설 이러한 대안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주민과 우리 시의원님과 함께 거기를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 조건부로 부지 매각에 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 윤권근 대구시의원 : 우리 의원들의 시의원들의 전체 분위기는 매각에 대안 없는 매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의원님들 개개인 생각은 공유지 매각을 해서 건축비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시민의 광장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나는 거부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우리 시민들이 결정한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이런 거 하려면 시민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인 돈이 없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변경을 할 때는 서로가 소통을 하면 충분한데 그러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 정시훈 : 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권근 대구시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