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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육정미 대구시의원 “민주적 조직문화 후진성 여전...집행부 견제 역할할 것” 상세보기

육정미 대구시의원 “민주적 조직문화 후진성 여전...집행부 견제 역할할 것”

박명한 2023-02-09 18:10:28

■ 출연 : 육정미 대구시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박명한 방송부장

 

▷ 박명한 : 대구는 보수의 중심지로 일컬어집니다. 하지만 새가 양 날개로 날 듯이 정치도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데요. 

파워인터뷰, 오늘은 대구시의회 32명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육정미 의원을 만나서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육정미 대구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육정미 대구시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 박명한 : 의원님께서는 수성구 의원을 역임을 하시고 지난해 제9대 대구시의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먼저 지난 7개월의 소회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 육정미 대구시의원 : 7개월이 짧다면 짧고 또 제게는 또 길다면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성구 의원 4년을 마치고 또 7개월 동안의 대구시의원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 많이 낙후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은 아주 많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비판 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의 양성, 

그리고 민주적 조직 문화 이건 공무원 사회, 학교,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속해 있지만 굉장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것에 작은 책임을 저 또한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발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발전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7개월의 시정을 돌아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다운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이라고 했을 때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자기 실현을 도모하고

 이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리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라고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박명한 : 우리가 경제 수준만 높아졌지 정치 수준이라든가 사회적 의식이나 이런 것은 아직 발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해를 돌아봤을 때 의정활동 성과와 보람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육정미 대구시의원 : 이제 그런 큰 어떤 비관 안에서도 하루하루 제게 닥쳐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결과물이 생기면 보람을 느끼게 되겠죠.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또 이게 작년에 급식실 종사자가 폐암이 발병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대구에도 한 두 분 정도 산재 판정을 받았고요 폐암으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급식실 환경개선 문제 그리고 조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결합해서 굉장히 많이 행감 때부터 해서 강력하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급식실 안에 후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체 학교에 걸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은 남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번 회기에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게 되는데 

노동 강도가 심하고 자기가 업무에서 빠지는 조리 종사자 한 분이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프면 참고서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문제 지금 시급한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보람을 느낄 수가 사실은 있었죠. 

 

그리고 또한 이제 수성구 의회에서도 마더센터라고 초등 돌봄, 유아도 마찬가지겠지만 돌봄에 대한 일.가정 양립하고 있는 

그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학원을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돌봄정책연구회를 만들어서 대표를 맡았습니다.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제 토론회도 유예 정도 했고요. 

 

주체들을 다 모아서 지금은 정책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22일 경에 아직 확정 날짜가 안 났는데 교육부에 가서 이번에 늘봄 정책이 25년까지 전반적으로 

학교에 8시까지 방과 후에 초등 돌봄을 확대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서 교육부의 중앙 정책 자체가 지자체에서도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또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바는 충실히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틈새돌봄사업 1억 예산을 제가 증액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라질 뻔한 지역 문제 플랫폼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목에도 없었는데. 

 

한 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들도 낼 수 있어서 이것이 보람이라면 보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명한 : 작년 한 해 바쁘시게 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8대 대구시의회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다섯 분이셨죠. 

그런데 이제 9대에 들어서는 육정미 의원님 한 분으로 줄었는데요. 홀로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육정미 대구시의원 : 이게 다수가 있는 곳에 혼자다 라는 것만으로 힘들죠. 

 

이미 그 자체만으로 상징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출발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또 의원으로서 국민의 힘이다. 민주당이다를 떠나서 의원의 역할을 우리 의회주의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의원들과는 굉장히 대화가 통해요. 

 

또 그런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 덕분에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돌봄 정책 연구회라는 대표도 맡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원들의 지원, 지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명이다. 보니까 정당 정책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나 이게 엇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들죠. 

 

표결을 해버리면 그냥 여지 없이 막혀버리니까 제가 정책적으로 어떤 큰 얘기를 해야 될 때는 5분 발언이나, 시정 질의나, 

교육감 질의나 이걸 통해서 해야 되죠.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명한 :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면 이제 집행부 견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대 대구시의회 초반에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집행부에 거수기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육정미 대구시의원 :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볼 때 두 가지 시선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의회 자체가 굉장히 약체예요. 

즉 강 집행부 약 지방의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분권이라고 얘기하고 지방자치를 얘기하지만 실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광역의원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광역의원이 탄생하는 과정에서의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목숨 줄을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어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큰 구조를 일단은 저는 봐야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대구시의 광역의원들이 거수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대구시의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를 조율하고 잠재우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나선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나서는 거죠. 

 

이게 대구시정에 어떤 방해가 된다라거나 어떤 이렇게 침해가 된다라거나 본인들이 볼 때는요. 

 

일단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자기에 충실한 본분을 다 한다라면 사실 소신껏 발언해야 하는데 사실 그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홍 시장이 초기에 2차 우리 회기에서, 9대가 시작되고 두 번째 회기죠 첫 번째 회기는 임원진을 뽑는 회기니까요. 

 

그때 이미 바로 조직 개편의 모든 조례들을 발의를 해버리거든요. 

 

그때 일곱 개인가 여덟 개, 이후에 다시 추가로 아홉 개까지 해버리는데 그때 다 발의를 한 사람들이 위원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하고 싶었느냐 저는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하지 않으면 욕을 먹고, 해도 욕을 먹는 거수기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자체도 

저는 대구 시민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은 만만한 지방 의원들만 욕을 계속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영화에 그림자 사진이라는 거 있죠. 그림자 사진처럼 그 그림자 목소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사실은.

 

▷ 박명한 : 지방의회 구조 자체의 한계다 이런 말씀이죠?

 

▶ 육정미 대구시의원 :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시의원들의 책임도 있겠죠. 

그거는 또 절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명한 :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민선 8기 7개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육정미 대구시의원 : 저는 이게 제가 야당 의원이 아니어도 저는 국회의원들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홍 시장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초기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했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갈아엎어야 새로운 대구를 만들 수 있다’ 이 기대감도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수가 잘못 생각을 하면 불합리한 약속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절차가 아주 중요하죠. 

 

이 절차라 하면 사실은 초기에 조례로서 개정할 때도 다 절차를 무시한 것들이었거든요. 

 

절차를, 합의 과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소통이라는 것이 누군가와 많은 얘기를 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약속된 규약과 규칙들에 되어 있는 절차를 지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기본적이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오만하시고 무뢰하세요. 

 

그건 제가 의회 안에서 본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분이 감각적으로 머리도 굉장히 있으신 분이고 연륜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무엇에 호응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저는 이거야말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히틀러도 알았거든요 무엇이 관중을 열광시킬 수 있는지를 아세요. 

 

홍 시장님은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죠. 

 

정보에서 뒤떨어진 시민들에게 과연 진정한 리더가 할 일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험한 지도자다. 

 

지금도 끊임없이 페이스북에서나 지금 우리가 대구 tv를 통해서도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대구시장으로서 사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되었을 때는 정치권에서 왔지만 대구시 공무원으로서의 본문을 충실히 지켜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재정 건전화가 특히 빚을 갚겠다 내세운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작은 예산들을 정말 잔인할 정도로 30%를 삭감하고 그렇게 모은 돈들을 자기 공략에 퍼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 발전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돌아가지만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이냐는 거죠. 누구를 위한 토목 공사냐는 거죠. 누구를 위한 공항이냐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저는 좀 아파요.

 

시민들이 좀 더 자세히 맥락을 짚어가면서 대구 시정을 한번 살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명한 : 앞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육정미 의원께서는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죠 대구시 돌봄정책연구회 대표를 맡고 계신데. 

어떤 취지로 이 연구단체를 만드셨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 육정미 대구시의원 :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지금 출산율이 계속 1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거는 이제 학교 현장을 교육에 있으니까 더 실감하고 이러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 국가가 출생을 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를 돌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을 하면서 어린이 유치원 교육도 공교육화 시키려고 무상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목표가 강은희 교육감 공약이기도 하고요. 

 

전체 중앙정부에서는 방향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고 초등부터 고등까지 무상으로 갔고 무상 이제 급식까지도 올해부터는 원년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이 됐고요 

 

그 안에 이게 이제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 유치원에서는 일곱 시까지 이제 돌봄이 되는데, 

초등 저학년 1 2 3학년 같은 경우에 급식을 하고 돌아오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던 이 문제가 계속 사회 문제가 사실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초등 돌봄교실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부족하죠. 수요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사각지대를 메꿔보자, 돌봄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수요자들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부모가 없는, 보호받지 못한 그 상태를 사회에서 보호할 수 있느냐 

그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취지입니다 만든 취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구에서도 대구형 틈새돌봄 사업이 있고요 교육부에서 이제 초등돌봄 사업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끊임없이 교육은 보육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해서 초등 돌봄 사업을 확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잠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늘봄 사업을 학교 전반적으로 하겠다라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또 마침 우리의 연구과제들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지역 안에서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대구 전역에 아이들의 돌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명한 :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올해 대구시의회 첫 임시회가 개회를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5분 자유 발언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올해는 의정 활동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육정미 대구시의원 : 어떤 사안에서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책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감사를 통해서 급식실 폐암 문제, 산재 문제, 그 실질 환경 개선 문제, 노동 강도를 낮추는 문제, 

즉 이제 대체 인력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에도 그 얘기를 해서 예산 편성을 환경 개선 사업에는 편성됐고 이번에는 대체 인력 문제가 제도화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5분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실현되지 않으면 교육감 질의를 하고 

그것이 완전히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돌봄 연구모임 1차년도 이제 연구 과제가 성과물이 2 3월 달 경에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타운홀 미팅을 해서 마찬가지로 돌봄 사업들에 있어가지고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돌봄 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의원들이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도 발굴해내고 해서 

구체적으로 정책화해서 예산 편성까지도 3년 반 임기 동안에 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가 원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제게 맡겨진 일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겠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의 시장 자체를 견제할 수 있도록 대구시당과 협력을 잘해서 나갈 수 있기를 제가 희망하는 바입니다.

 

▷ 박명한 :구의원을 거쳐서 지금 이제 시의원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어떤 정치적 꿈과 진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육정미 대구시의원 : 저는 이제 3년 반 시의원을 하고 나면 건강한 비판적인 시민으로 돌아가는 게 제 꿈입니다. 

 

딸들 곁에 가서 목소리 내면서 건강한 정치적 노년 생활 정말 어디 가서 시위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노인들도 모아가지고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아이들도 다 크고 그래서 버스 대절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그런 건강한 노인 생활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그것도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 혹은 정당 활동들은 제가 그만하겠다. 

 

하지만 후배를 도와줘야 될 때는 기꺼이 도움을 주는 도우미로서 뛰고자 합니다 도우미로서.

 

▷ 박명한 : 이제 더 이상 선출직이나 이런 곳은 생각하지 않는다?

 

▶ 육정미 대구시의원 : 퇴임할 때가 되었다.

 

▷ 박명한 :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구 시민과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듣고요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육정미 대구시의원 :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물가 상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대구시의회에 몸담고 있지만 공무원들이나 정치하는 저희들까지도 그렇게 소명 의식을 갖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사안으로든지 실망시켜드리고 있는 부분이 너무 커서요.

 

지역 정치를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팍팍한 환경 안에서도 작은 행복한 삶을 놓치지 않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씩 웃으시면서 행복한 날들 만들어 가시기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명한 :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잘 해주시길 기대를 하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육정미 대구시의원 : 예 감사합니다.

 

▷ 박명한 : 파워 인터뷰, 오늘은 대구시의회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육정미 의원님을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