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배지현 과장님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5월 24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앵커멘트 : 최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지역경쟁력지수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는 10위, 경북은 16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역 경쟁력 현황과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 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배지현 과장님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시훈 앵커 : 먼저 지역경쟁력지수 RCI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배지현 과장님 :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경쟁력을 다방면으로 측정하고 통합지표를 산출하여 지역별 상황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유럽연합 지역경쟁력지수를 바탕으로 국내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경쟁력지수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산출된 지역경쟁력지수는 각 지역이 기업 운영 및 주민 생활여건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는 다른 지표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배지현 과장님 : 생산활동의 결과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기업활동의 편의 및 주민 삶의 질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내총생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지역발전지수, 지역혁신지수, 지역창조잠재력지수 등이 산출되고 있으나 대부분 시도 단위로만 공표되거나 속보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고, 전국 단위의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종합지수가 아닌 개별 지표로만 공표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지표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쟁력지수는 통합지수를 산출하여 한 눈에 지역 간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발전정도 차이를 감안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역경쟁력지수를 산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참고자료로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산출된 지역경쟁력지수는 1인당 지역총소득, 가구당 근로소득 및 경상소득 등 소득지표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민간소비와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서 실제 주민의 삶의 질 및 소비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그렇다면 대구와 경북지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 지 살펴볼까요?

▶ 배지현 과장님 : 2020년 기준 17개 시도 중 대구와 경북의 지역경쟁력 순위는 대구가 10위, 경북이 16위로 대구는 부산과 함께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았고 경북은 강원에 이어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대구경북 지역내 시군구 단위 지역경쟁력은 대구가 경북보다 높았으나 지역내 순위가 높은 대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 등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순위가 84위에서 106위 사이로 나타나 대구경북지역에 속한 시군구의 지역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대구.경북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 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 배지현 과장님 : 지역경쟁력지수는 기본역량, 효율성역량, 혁신역량 3가지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대구와 경북의 효율성 역량이 2020년 기준 10위와 16위로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낮은데 그 원인으로 1인당 개인소득이 타지역 대비 낮아 시장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경북은 기본역량과 혁신역량의 순위도 높지 않습니다. 기본역량 순위가 낮은 것은 보건, 교육, 인프라 부문에서 타지역 대비 경쟁력이 낮은 점에 영향을 받았고, 혁신역량 순위가 낮은 것은 고숙련 직업 종사자 비율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및 부가가치 비율 등으로 구성되는 기업활동 성숙도가 타지역 대비 낮은 점에 기인합니다.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대구와 경북 모두 장기간에 걸친 경제, 인구, 사회환경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2020년 기준 지역경쟁력이 타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이번 결과값 외 누적 시.도별 또는 지역 시.군구의 지역경쟁력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배지현 과장님 : 2018년 대비 2020년 시도별 지역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서울, 경기, 대전, 광주가 상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북은 순위가 15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하였고 경남은 8위에서 15위로 하락하였습니다. 기본, 효율성, 혁신역량이 골고루 개선된 것이 전북의 순위 상승을 가져온 반면 경남의 순위 하락은 세 역량이 모두 악화된 데 기인합니다. 강원, 경북 및 충남은 2018년에서 2020년 중 지속적으로 하위 4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으로 국한해서 보면 2018년 대비 2020년 시군구 지역경쟁력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타지역 시군구와 비교하여 기본역량과 효율성역량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에 기인합니다. 기본역량 경쟁력 하락은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안정성 부문 경쟁력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고, 효율성역량 경쟁력 하락은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 경쟁력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쟁력지수 및 지역별 순위와 관련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점수 하락 또는 순위 하락이 지역의 발전이 정체 또는 악화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타지역 대비 개선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시훈 앵커 : 이번 조사결과가 시시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배지현 과장님 : 각 시도에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기본, 효율성, 혁신역량이 모두 개선된어야 하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면 지역 특성에 따라 역량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지역으로 한정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창업 및 기업경영 관련 정보제공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기본역량 중 제도 부문의 개선이 단기간에 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성역량 경쟁력 약화가 노동시장 양성평등 측면에서 고용의 질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된 데 기인하므로 일·가정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코칭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내 인적자본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배지현 과장님 : 이번에 발표된 지역경쟁력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2021년 이후 변화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구와 경북이 재정자립도 제고, 재정건전성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최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역경쟁력지수의 활용 측면에서는 각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 발전정도를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정시훈 앵커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배지현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