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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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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전세사기 피해 속출.. 시는 나몰라라?

문정용 2023-06-01 14:40:24

■ 대담: 블루하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정태운 위원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장한현 기자

 

▷ 정시훈 기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 블루하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정태운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정태운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 정시훈 기자: 안녕하시냐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는데요,

블루하임 전세사기 대책위 위원장으로 소개했습니다. 먼저 언제, 어떻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시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 정태운 위원장: 네, 저희는 북구 침산동에 위치하는 블루하임에 2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3가구는 17년도 분양을 통해 다른 임대인의 세대이구요, 남은 17가구는 당시 시행사가 분양이 되질 않아 임대를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지나다 23년 3월 말경 , 한국자산관리 공사에서 각 세대를 방문 했는데 임대인이 수성세무서에 체납이 있어 압류가 된 것 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매가 진행 될 것 이라하면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선순위 임차인이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건 분명 일명 캠코에서 권리분석을 다 끝내고 저희에게 말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난 5월10일 갑작스런 전화가 왔습니다. 신협이라면서 신탁회사가 수탁자 인데 왜 임대인이라 칭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냐고 하면서 본인들의 계약은 불법이기에 무효이다. 그러니 불법으로 점유하는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면서 머리가 하얗게 질리더라구요. 그날부터 저는 이건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대책위를 구성하며 지금 열심히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중입니다.

 

▷ 정시훈 기자: 임대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진행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태운 위원장: 네 현재, 대구 북부 경찰서 경제1팀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위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날한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 접수를 담당하신 형사님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조사에 임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 권리도 중요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면 .. 한사람의 피해자에게라도 용서를 구하는게 맞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피의자의 구속입니다. 피의자는 사건이 터지고 방송이 나간 즉시 제게 전화를 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더 크게 크게 방송해라 기자에게 돈 안줬냐” 며 조롱을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나고 참기가 어려웠지만, 저의 한마디가 피해자분들게 해가 될까싶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후로도 다른 피해자분께 전화를해서 본인의 권위를 표시하는 말을 하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질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으려 했죠.. 그래서 선 구속 후 추가 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 하였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역시 계속해서 조사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사는 건물의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봐서 임차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게 참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 건물의 반을 관리한 부동산은 임대인과 잘 아는 사이라고도 하던데 이 부분에서는 수사 기관에서 판단해주시리라 믿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 정시훈 기자: 임대인이 위원장님을 고소하겠다고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 정태운 위원장: 저는 사건이 터진 당일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이길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바로 MBC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MBC는 한걸음에 달려와 주었고 다음날에 바로 취재를 하였습니다. 취재 당시 우리의 계약서도 보여주었고 상황을 전달하였죠. 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도 확인을 해봐야 하기에 전화번호를 MBC 기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게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도 떡 하니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개인정보@@@@로 고소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 그리고 다른 피해자 분들께는 위원장으로 있는 그 xx한테 손배소 할거니까 잘보라면서 그놈말 믿지 마라며 저희를 와해시키려했죠.

 

▷ 정시훈 기자: 블루하임 외에도 대구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피해 사례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정태운 위원장: 지난 23일 시청에서의 기자회견 후 대구시의 미흡한 대책이 너무나 아쉽다고 느껴져서 저는 저만의 상담톡방을 만들어 운영중입니다. 현재는 약30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금액은 3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직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지인들과 공유를 해주셔서 대구에서 일어나는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대책위에서도 실무진 활동을 하고있으니 분명 도움이 되실꺼니 카톡방에 들어와서 피해사실과 대응방안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다른지역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 정태운 위원장: 대구시의 입장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시청 토지관리과를 방문도 해보고 북구 의회를 통해 내용을 전달해 보았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법이 통과가 된 상태가 아니었기에 그랬겠지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중입니다. 타 지역과 비교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 된 것과 같이 타 지자체에서는 미리 나서서 공공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해주거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는 사회적 주택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건물을 매입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출자금으로 하는 보호 혜택도 진행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위해 소통창구와 대책을 논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시훈 기자: 최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운 위원장: 네. 해당 특별법 관련해서는 전국 대책위에서도 많은 말이 오고가는 중입니다. 피해자를 인정하는 범위가 지금도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많이 묻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피해자를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도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특별법을 다시 검토해서 피해자의 범위나 지원 방안을 더욱 폭 넓게 인정하고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시훈 기자: 끝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운 위원장: 저는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게 힘이 되는 것은 뒤에서 바라봐 주시고 밀어주시는 분들입니다.

한번 더 등기부, 신탁원부, 임대인과의 연락을 통해 내집은 안전한 것인지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며 혹시나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오픈채팅방에 대구 전세사기 상담을 검색하셔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세사기가 대한민국에 활개할 수 없도록 노력하는 대책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루하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정태운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