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12일 독도에서 본회의...‘독도 수호 결의안’ 채택

■ 출연 : 조용진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6월 8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경북도의회가 오는 12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독도에서 본회의를 엽니다.

독도 선착장에서 제1회 본회의를 개회한 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규탄하는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경북도의회의 독도 본회의는 2006년 10월, 2010년 8월, 2015년 4월, 2019년 6월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님 연결해서 독도 본회의와 관련된 말씀 나눠 보도록 하죠.

연결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조용진 부위원장 : 네, 안녕하세요.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진입니다.

▷ 앵커 : 코로나19로 중단된 뒤 3년 만에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가 다음 주 열리게 되는데요, 의미와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 조용진 부위원장 : 경북도의회 독도 본회의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고 독도 수호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도의회의 원 구성이 완료되는 첫 해에 독도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일본의 시마네현이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죽도의 날’로 지정하여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에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 7월 4일‘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0월을‘독도의 달’로 정하고, 영토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원 구성이 완료된 그해 하반기나 다음 해에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개최하면 다섯 번째가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연기하게 되어 오는 6월 12일 독도 현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앵커 : 경북도의회의 독도 본회의가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독도 본회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이 되는 겁니까?

▶ 조용진 부위원장 : 이번 독도 본회의는 제34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6월 12일부터 6월 26일 기간 중인 6월 12일 동도의 접안시설에서 배한철 도의장을 비롯한 61명 도의원 전원과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등 모두 1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역사적, 국제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독도수호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원들에게 독도 명예주민증 전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앵커 : 이번 독도 정례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어떤 것들인가요?

▶ 조용진 부위원장 : 본회의는 배한철 도의장의 개회선언에 이어서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진복 의원이‘울릉도 의료 환경 개선과 해상운임 지원 확대’등을 내용으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도수호를 위한‘독도수호 결의대회’에 이어서‘독도 수호 결의안’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인 대통령 비서실,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독도 수호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예정입니까?

▶ 조용진 부위원장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그릇된 역사인식에 입각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점을 밝히고,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통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수호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수호 결의를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경상북도는 독도를 관할하는 지자체이고요.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동안 의미 있는 활동이라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해주시겠습니까?

▶ 조용진 부위원장 :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2022년 10월,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정부와 시마네현에서는 매년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시기를 보면,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죽도의날’기념행사, 3월에는 문부성의 사회 교과서 검정, 4월에는 외무성의 외교청서, 7월에는 방위성의 방위백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하야시 외무상이 중의원 외교연설에서 독도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된 검정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발을 딛고,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우익 주장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연스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4년 단위로,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기준으로 검정하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사실에 대한 왜곡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간단치 않기 때문입니다.

독도수호특위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사안별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구임을 밝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독도의 실효지배를 바탕으로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독도의 실효지배를 입증하는 행정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독도실효지배 자료집’을 발간하고, 독도를 방문하는 입도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독도 선착장 접안시설 건설과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예산지원과 입법 활동을 강화하여 독도 수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앵커 :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강화 차원에서 여러 민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들이 지속되고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전해주시죠?

▶ 조용진 부위원장 : 독도 수호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북도가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영토교육을 위해 독도재단과 교육청이 협력해서 학생과 민간인에 대한 독도방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재외교육기관에 경북도교육청에서 집필한 독도교과서 보급 등을 통해서 재외교민과 외국인에게 한글 교육 교재로써 독도가 소재로 활용이 되어서 한국어 보급과 독도 역사 알리기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SNS와 사이버 독도수호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독도수역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삼, 독도새우 등의 방류사업을 통해 영토와 영해에서의 양식과 어로활동을 근거로 독도 실효지배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 앵커 : 부위원장께서는 김천이 지역구시고, 제12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십니다. 현재 상임위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또 윤리특별위원회와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그동안 좀 인상에 남는 의정활동 어떤 것이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 조용진 부위원장 : 제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지난 4월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를 다지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독도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상악화로 독도에 입도하지는 못했지만 울릉도의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에서 일본정부의 교과서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도본회의를 앞둔 이달 초에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독도수호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영토 수호를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만의 책무가 아닙니다. 중앙부처와는 별도로 독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학술연구단체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타시도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사이버 독도학교, 독도체험관 교육 확대, 재외교육기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사업지원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위 외 의정활동으로는 도내 어린이 의료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었고 실제로 취약한 실정이어서 지난 6월 1일 김천시립 율곡도서관에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 내용에 대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270만 도민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로 뛰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조례를 제정 하는 등 의정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조용진 부위원장 :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조용진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