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윤권근 대구시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정시훈 앵커

▷ 정시훈 : 대구시의 3조 원 투자 유치로 주목받았던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가 기업들의 참여 부진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권근 대구시의원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시훈 : 먼저 대구시가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추진하는 3조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 어떤 것인지 

청취자들을 위해 간략한 설명부터 해주시겠습니까?

▶ 윤권근 대구시의원 : 대구 스마트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 노후 석면 지붕을 개량하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 자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 산단의 입주 기업이나 건물주가 건물 지붕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하나는 지붕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 정시훈 : 산단에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요.

▶ 윤권근 대구시의원 : 그렇죠.

▷ 정시훈 : 지난주에 윤권근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 윤권근 대구시의원 : 2~3월에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했고 이후 산업단지별로 6번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계약업체는 5개, 설치 완료한 업체는 단 한 군데뿐입니다. 

전체 기업체 수가 9,710개인데 참여 의사를 제출한 업체 역시 249개뿐이고 전체 업 중에 현재까지 2.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구시 입장은 시정질문에서 거기를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정시훈 :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지붕을 빌려주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하면 임대료를 주지 않습니까? 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걸까요?

▶ 윤권근 대구시의원 :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고 대구시에서는 한전 한화에서 전기차 충전기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여러 인센티브를 참여를 유도하는 상황이지만 본질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소유의 건물 지붕을 임대하는 거니까 

향후 공장을 증개축하거나 건물 이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약 25년이라는 임대 기간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요. 

태양광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건물을 사게 되는 사람에게 시설을 승계하게 된다면 

원활한 재산권 행사가 힘들다는 것이 이 사업체의 참여를 꺼린 이유라고 현장에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 정시훈 : 무엇보다도 25년이라는 임대 기간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대로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윤권근 대구시의원 : 제가 시종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제대로 파악하고 지붕 태양광을 설치하게 될 공장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어떠한 혜택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지역 산업계의 공장주들의 의견 수렴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구시에는 금전적 지원은 없지만 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기업이 져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대구시가 투자를 유치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시훈 :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 하신 대로 증개축이라든지 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서 대구시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앞서 말씀하시기로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만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집행부의 답변 의견, 정확하게 어떤 건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 윤권근 대구시의원 : 그래서 저도 담당자한테 확인도 했고 장기 계약 따는 참여연대 인센티브에 대해서 

언론 광고나 홍보가 업체별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개별 상담으로 입주 기업에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인 대책으로 저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 정시훈 : 네 화제를 돌려서 지난주 시정질문에서 대구시의 도축장 폐쇄 방침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폐쇄 방침이 좀 성급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윤권근 대구시의원 : 대구시가 내년 3월 30일부로 20년 사용 임대 기한이 끝납니다. 

그간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되던 거기에 모돈이 하루에 약 한 20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년 3월에 도축장이 폐쇄되면 경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돈의 한계가 멀리 지방으로 가야 되고 

대구에서는 고령에 있는 축산물 공판장에서 하루에 50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것은 대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으로 가야 되는데 수송 특성상 돼지를 싣고 

추운 겨울이나 한참 더운 여름에 폐사의 위험성이 있지 않겠냐 저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현장과 현실을 아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도축하던 물량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기업에서도 사전에 그런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음은 우리 기업이 어떻게든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당연히 대구시에서는 또 주겠지 하는 믿음만 갖고 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담당 기업에서는 대구시와 협의해서 임대 기한 완료를 할 때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시훈 : 그리고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냉장 냉동 가스 시설 보수 공사를 하며 혈세를 낭비했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윤권근 대구시의원 :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구 도축장이 내년 3월로 폐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구시 방침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6억을 들여서 밸브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밸브를 교체한 이유는 기준 밸브가 이미 2020년도에 5억이라는 드는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설치 기준이 맞지 않아서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해서 올 10월 말에 재공사가 끝나면 3월까지는 약 5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6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안전 검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6억원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 상태입니다.

▷ 정시훈 : 네 제 9대 대구시의회가 출범한 지 일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와의 관계 정립이 완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듣고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권근 대구시의원 : 시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시 행정에 대한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기관의 상호작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이뤄지는 거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상호 협력해서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견제와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여야지만 시민을 위한 균형 잡힌 방향으로 시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대구시의회도 집행부와 상호작용해서 대구 시민을 위한 발전이 되도록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 정시훈 :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