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선영 조직국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이 실감되는 요즘인데요,

최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실시한 체감경기·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선영 조직국장 전화로 연결해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선영 조직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선영 조직국장입니다.

▷ 정시훈 기자: 네 통상 물가 관련 조사는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결과도 내놓는데 이 민주노총에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된 설문조사인지 좀 개요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임선영 조직국장: 네, 최근 엄청난 물가폭등과 경기침쳬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체감경기·임금실태 전국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온라인 및 대면 설문을 병행해 진행했고, 물가와 경제상황, 임금대비 생활비 실태,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을 물었습니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는 7,509명이었고, 그중 노동조합 가입자나, 사업주, 무직자, 동일IP응답자를 제외한 순수 미조직임금노동자 5,377명에 대한 통계분석자료를 도출했고, 대구지역에서는 순수 미조직임금노동자 165명에 대한 통계분석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 임선영 조직국장: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60.6%가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이고, 100인 미만 사업체 소속은 전체 81.2%에 달했습니다. 또, 58.8%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37.5%는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조직노동자들의 응답이 다수 포함되어 대구 노동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에서도 보이듯 대구지역은 특히나 중소·영세 사업체가 많고, 전국평균인 23.6%와 비교해 월 200만 원 이하 노동자가 37.5%로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항 중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올해 최저임금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매우부족하다와 부족하다를 합쳐 부족하다는 응답이 84.2%에 달했고, 이에 반해 매우충분하다와 충분하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를 감당하기에 매우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생계비 가 47.6% 물가상승률이 40.8%로 각각 나타났는데요, 특히 생계비는 가구생계비 32%가 개인생계비 15.6%보다 더 많이 응답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은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노동자의 체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는 조직된 노동자뿐 아니라 최저임금 영향권에 속산 대다수 미조직노동자들 역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생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므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가족생계비를 고려해서 상당한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최저임금이 9,620원이죠. 노동계는 1만2천원 정도로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된다면 일자리가 최대 7만 개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선영 조직국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망,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을 놓고 볼 것이라 아니라 기업, 특히 중소영세업체의 다양한 어려움과 요인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전망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경영상 어려움, 실직 경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실직 경험 비율이 높았습니다. 실제 중소영세업체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실직 사유를 조사한 결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31.7%, 자발적 이직이 22%, 계약만료나 공사/사업 종료가 17.1% 순으로 나타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는 2.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업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00개 업체 중 2개 업체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릴 고민과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하면 경기가 오히려 활력을 띌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정시훈 기자: 방금 퍼센테이지 말씀하신 내용은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 임선영 조직국장: 네 맞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구시가 5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선영 조직국장: 네, 우선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구지역 고용률과 취업자가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라니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만, 대구시에서도 밝혔든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또, 단순하게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그 일자리의 질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니, 늘어난 취업자 수는 4만 4천 명이었는데, 이중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는 2만 명이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2만 명이었습니다. 또, 무급가족종사자가 대폭 늘어난 것도 취업자 수가 늘어난 데 한몫했다고 보입니다.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만, 지역노동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때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자리 수만 늘어나는 것은 실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노동자들이 함께 먹고 살만한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런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고용률이 어찌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년을 맞았는데요. 

지역 노동계가 바라보고 있는 홍 시장의 공과라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 임선영 조직국장: 우선 과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11년 10월 서울에서 시작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각 지자체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대구시에서도 2021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를 위해 함께 논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구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조사>를 발주해, 그 결과가 이미 작년 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추진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전 발주된 연구용역조사만 마쳤을 뿐, 이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제 역시, 대구시는 전국에서 꼴찌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부칙에는 시행 시기를 23년 1월부터라고 명시했음에도 지금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고, 논의룰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느리지만, 그래도 앞을 향해 있던 대구시 노동정책이 이제는 뒤로 돌아선 느낌입니다. 노동계뿐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한 의제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15년간 잘 운영된 정책토론청구와 관련해서도 홍준표 시장의 말 한마디로 정책토론청구 조례개성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5월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가 넘는 청구인 모집으로 조례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홍준표 시장 최임 1년, 모두가 공감한 단어는 바로 ‘퇴행’입니다. 홍 시장의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지역단체들이 함께 싸우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간단하게 전해주시고 전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역시 듣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임선영 조직국장: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년을 퇴행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요,

전국적인 규모에서 역대급 퇴행을 보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붙이고, 단협이나 규약시정명령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집요한 탄압을 일삼고, 심지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공안몰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2023년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임 1년 ‘잘 못하고 있다’는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59%로 역대 대통령 중 1위가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제 고작 1년이 아닙니다. 남은 4년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을 오늘부터 2주간 진행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불편한 지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한 오늘의 작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 주시고, 윤석열 퇴진, 살 맛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을 적극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국민여러분, 청취자 어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선영 조직국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선영 조직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