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경산주민대회조직위원회 남수정 공동대표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아침세상’ 08:30∼09:00(2023년 8월 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정부를 비롯해 모든 지자체가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남는 돈이 생깁니다. 
이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이 같은 미집행 예산들의 규모가 지자체마다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경산주민대회조직위원회에 남수정 공동대표님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듣도록 합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남수정 공동대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낸 세금 우리가 쓰자’ 경산주민대회조직위원회 공동대표 남수정입니다.
 

▶︎정시훈 기자: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구요. 왜 발생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수정 공동대표: 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의 세입 총액에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그리고 반납해야 되는 국비나 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남은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지자체가 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산을 예로 들어보면 2018년에는 731억원, 2019년도 981억원, 2020년도에는 997억원, 2021년에는 77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예산 편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 예산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만큼 예산을 세입으로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산의 2020년도 결산을 예로 들어보면 예상되는 세금이 1조 6천억원이었고 실제로 이만큼의 세금이 거둬져서 실제 수납액도 1조 5천700억원으로 거의 수납액의 98%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산시의 예산안은 실제로 1조 4천억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궁금한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모든 지자체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수정 공동대표: 지방 재정의 원칙은 수지 균형에 맞게 운영되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집안 살림 즉 우리의 가계 재정은 아끼면 좋은 것이지만 지방 재정은 거둬들인 세금만큼 그 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금액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지자체에서 돈 없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남는 세금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은 경산시의 경우 지금 그러면 경산시가 다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남수정 공동대표: 올해 거둬들인 세금 중에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을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년에는 또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이게 경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북도 내에 보면 전체 시군의 순세계입력금을 합하면 매년 2조원 가까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로 보면 낮은 곳은 4%, 높은 곳은 19%까지 다양한데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안동 같은 경우에는 천900억 정도로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높았고 비율로 보면 청도가 약 19.5%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기준으로 770억원이고 5.5% 정도 되는데 이 때문에 경산시에서는 경북 도내에서 타시도에 비해서는 비율로 보면 심각하지 않고 재정 건정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쓰지 않고 남는 재정이기 때문에 타 시도랑 상대적 수치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매년 어느 지자체든 간에 수백억씩의 예산이 쓰이지 않고 남는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이월 되는 부분은 빠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남는 돈이잖아요?
 

▷남수정 공동대표: 그렇죠 그 해에 모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이제 세우고 집행계획도 세웠어야 하는데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거죠.
 

▶︎정시훈 기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지자체가 사정이 비슷하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 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수정 공동대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있고 행안부 장관도 지자체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밝힌 바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들은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는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산도 이제 다만 결산감사 보고서 지적 사항에 보면 예상되는 세입만큼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편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감시, 감독해야 할 지방의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수년째 이슈가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비율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남는 예산을 어찌 됐건 줄이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기금으로 묶어두는 꼼수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에도 매년 증가하던 잉여금이 2021년에는 다소 감소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눈속임이고 결국 쓰지 않는 세금의 총액은 예년과 비슷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두는 기금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는 어떻게 제대로 잘 쓰이는지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시훈 기자: 예산이 부족한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이렇게 돈이 남으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남수정 공동대표: 예를 들면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경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면 쪼개기 예산으로 될 수밖에 없고 한 해에 우리가 살림을 살 때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규모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과 제도에 입각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에서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대안도 실제로 남는 예산은 그 해에 다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의무화해서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시훈 기자: 순세계잉여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주민대회조직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 배경 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전해주시죠.
 

▷남수정 공동대표: 경산에서는 2020년부터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응원도 해주셨고 지지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경산시도 이러한 주민 운동에 촉각을 세우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우리가 한번 직접 바꿔보자. 
그래서 경산시가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나서서 움직여보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민 참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새롭게 시도하는 주민 직접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경산민주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조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희망하는 개인, 단체들을 망라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시훈 기자: 조직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뭐 어떻게 쓰이길 바란다 이런 요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수정 공동대표: 당연히 주민복지와 민생예산으로 쓰여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산의 경우는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 경산에서는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의 핵심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이 요구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과 정책을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민에게 권력을’ 이것이 조직위원회 핵심 구호인데요. 
우리 동네 숙원 사업, 민생 현안 문제, 환경 개선, 노동자, 농민 문제, 주민들의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의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에 조직위원회를 출범했고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직접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민 요구안을 정리해 경산시와 시의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우리의 목소리를 광장에서 한번 모여서 올해 하반기에는 정치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힘은 미약할 수 있지만 우리의 힘이 모이면 굉장히 큰 파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듣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수정 공동대표: 조직위원회는 2024년도에 세 가지 사업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산시에 남는 세금에 대한 주민 요구안을 수렴하고 이것을 실제로 우리 시의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산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원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주민들의 힘으로 직접 만드는 주민 발안 조례 제정 운동까지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큰 견제 세력은 권력이 아니라 바로 주민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주민 직접 운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산주민대회조직위원회 남수정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