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김지훈 소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부동산소식’ (2023년 8월 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 김지훈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 지난 달 31일 국토교통부에서 LH 아파트의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15개의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사태가 LH 아파트 뿐만이 아닌 민간아파트에 있어서도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 전해듣겠습니다.

▷김지훈 소장 : 최근 LH아파트 관련 철근 누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있던 것으로 확인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사항에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주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91개 단지 중 무려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는데 이 철근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10개 단지에서는 설계 미흡이였으며,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시훈 기자 : LH아파트의 철근 누락사태에 따라 현재 '순살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공사하고 있는 단지 뿐만이 아닌 입주가 된 단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죠?

▷김지훈 소장 : 네, 맞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이 5개 단지나 되었습니다. LH에서는 입주한 4개 단지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단지에서는 보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전 단지 10개에서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가 마쳐질 예정이라고 LH는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 및 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 단순히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해도 신뢰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다른 문제도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지훈 소장 : 네, LH의 '순살아파트' 사태가 확산되며 주택사업 리스크가 커지고 향후 공급부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급 감소 조짐의 수치가 나온 시점에서 이러한 사태는 불난곳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모두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6.6% 감소했으며, 착공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8.7% 줄어든 5만8475동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건축 인허가, 착공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주택사업 리스트가 늘어나고 수익성은 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정시훈 기자 : 주택 공급의 감소가 예견된 상태에서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사태가 일반 건설사에 더욱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공급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김지훈 소장 : 네, 우선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LH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 명단을 발표함에 이어, 지난 1일에는 민간아파트에도 해당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겠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철근 누락과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전면재시공과 같은 대규모 손실을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자잿값 인상과 미분양, 부동산PF 불안 등 위험요소가 늘어나는데 재시공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주택사업 확장에 부담을 설명했습니다.

한동안은 국내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서는 몸을 사릴 것으로 보이며, 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로 당분간 민간 주택공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4년 뒤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예전과 같은 주택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시훈 기자 : LH아파트 철근사태 관련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구와 경북 부동산 소식도 간략하게 전해듣겠습니다.

▷김지훈 소장 : 대구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미분양 관련해서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31일 대구시의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역 미분양 주택이 1만1409호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월 1만3987호의 미분양 세대수 정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완공 뒤에도 분양되지 못한 '악성 미분양' 단지 경우에도 861호로 전월보다 58호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구지역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거의 없는 것이 미분양 세대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대구에서 신규 분양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대구에 미분양기 제일 많고 신규 입주 물량도 많기 때문에 감소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시훈 기자 : 네, 오늘도 부동산 관련 신속한 소식과 정보 잘 전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