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울진군의회 임동인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 진행: 정시훈 기자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아침세상’ 08:30∼09:00(2023년 8월 24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한 첫 단추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원전 소재 5개 지자체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주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오늘은 토론회 발제를 맡았던 울진군의회 임동인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임동인 의원입니다.

▶︎정시훈 기자: 먼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임동인 위원장: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난 연료에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방사성 물질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합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하셨듯 원전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이를 개별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시설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임동인 위원장: 스펜트페어빌딩이라고 여기에서 습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울 원전에서는 지금 현재 한 74.7% 정도 그리고 고리원전에는 87.6% 정도 칸피 원전에서는 74.7% 정도 이렇게 저장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케니스터하고 맥스터가 이렇게 있는데 맥스터도 한 54.3%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게 포화 상태가 되게 되면 원전 운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고준위방폐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하신 수치가 임시 저장시설의 총 포화량의 현재 이 정도까지 찼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임동인 위원장: 그렇죠.

▶︎정시훈 기자: 지난주에 울진군을 비롯해서 원전을 보유한 5개 지자체가 서울에서 고준위방폐물 처리장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을 발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고 또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도 함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임동인 위원장: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습식저장고가 포화 상태가 되면 원전 운전이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도 초래할 수 있으니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시훈 기자: 그런데 현재는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데 현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임동인 위원장: 지금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논의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청회를 통한 소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저장시설 용량이라든가 의견 수렴 방법, 지역 지원 그리고 반출 시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36조 9항에 보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 환경감시기구의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 시설의 안전성을 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37조에 보면 부지 내 저장시설의 주변 지역의 지원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지원금 총액이라든가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이 배분 비율도 거리, 인구 면적 대비해서 비율을 좀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직접 지원이라든가 주민복지, 소득 증대, 유관사업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죠.
만약에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습식 저장고의 경우 앞으로 포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임동인 위원장: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고 제정된 법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전에도 지질학적으로 안전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중저준위 방폐장은 현재 경주에 있잖아요.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도 쉽지가 않았는데 고준위 방폐장을 받을 지자체가 있을까, 이런 문제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해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임동인 위원장: 중저준위도 지역 유치를 하기까지는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이 고준위 방폐장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를 하고 설득을 한다면 원전 지자체를 포함해서 전국의 어느 지역에나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시훈 기자: 관련해서 원전 소재 지자체들 울진 군민들의 불안감 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임동인 위원장: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공동건의서를 촉구를 했고요. 울진군의회도 5개 지방의회와 함께 결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처리장이 경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발전소 내에 한울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저준위 폐기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고준위 사용 후 핵 연료 또한 부지 내에 건식 저장소가 설치가 되면 영구히 저장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원전은 국내 발전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민 모두가 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장: 제가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원전을 갖고 있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직접 이해 당사자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군민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의회도 최근에 이제 심층 토론회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장 그리고 월성원전을 방문을 했고요. 한울 원전도 방문을 합니다.
울진군의회에서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소 반대 결의문을 채택을 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아마 임시회의에서도 아마 결의문이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한 특별법도 아직까지 1년 가까이나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이고 또 과연 이 고준위 방폐장을 받을 지자체가 있을지 앞에서 잠깐 논의가 됐지만 이 부분도 아직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임동인 위원장: 네.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습식 저장고가 포화 상태가 되면 원전 운전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원전 지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시훈 기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진군의회 임동인 원전특위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