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내성천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

■ 진행: 방송부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정시훈 기자: 댐공사가 마무리 되고 7년이 지났지만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던 영주댐이 지난 22일 환경부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를 두고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꼼수 승인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내성천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님 안녕하십니까?

▷황선종 사무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먼저 영주댐이 언제 어떻게 건설된 댐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황선종 사무국장: 네, 영주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착공, 2014년 준공계획인 다목적 댐인데, 지금껏 준공을 못하다가 10년차인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안동댐의 7분의 1 규모입니다.

▶정시훈 기자: 낙동강 유역 하천 유지 용수 확보와 홍수 피해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영주댐이 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죠?

▷황선종 사무국장: 영주댐은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홍수피해예방이 주목적이 아니고 낙동강 수질개선이 92%로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녹조 때문에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자원공사는 2016년 본댐 축조를 완료하고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수자원공사는 2016년 10월에 거창하게 준공식을 하여서 시민들은 마치 준공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준공이 되지 않아 담수를 할 수 없었고, ‘사용전승인’이라는 편법으로 담수를 하여 시민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영주댐이 7년 동안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황선종 사무국장: 2014년부터니까 7년이 아니고 올해가 10년차입니다. 10년차에 이르러 준공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영주댐이 유일합니다. 댐을 준공하려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뜻하는 준공조서와 예산결산을 뜻하는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준공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16년 7월에 댐 하부로 파이핑이 생겨 물이 새는 용출현상, 또 2019년에 수백 곳의 균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20년부터 2년간 환경부 주관의 영주댐 조사·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때 안전성 조사용역을 맡은 곳이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댐의 준공검사를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성천보존회도 참여를 했는데 조사·평가가 마무리로 치닫던 2021년 가을에 국토안전관리원 팀장이 “조사결과, ‘댐이 앞 쪽으로 기울었다’는 내성천보존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뒤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보고하는 바람에 회의 참석자 모두가 말문을 잇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댐이 뒤쪽으로 기운 것은 지반이 침하되어 댐구조물이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준공검사에 합격 받을 수 없어 준공을 못한 것입니다. 

며칠 전, 처음 누수가 발견된 2016년보다 3배 더 많은 누수현상을 확인했고, 균열도 땜빵한 곳에 다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영주시가 문화재 이전 복원 문제를 합의해 승인까지 이뤄졌는데요, 

환경단체에서는 이전, 복원하는 사업을 건너뛰고 준공하는 건 꼼수 승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문화재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겁니까?

▷황선종 사무국장: 2020년 10월까지도 영주시장을 포함하여 시민 모두가 영주댐이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공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비웃다가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준공이 안 되었거든요. 이때 수자원공사는 “문화재 이건 복원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해 준공을 못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문화재 이건 복원 사업’이라는 부대공사가 덜 끝나 예산결산을 못해서 준공을 못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예산을 변경하여 고시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이 한 없이 지체되니까 발생했습니다. 영주시가 “문화재 이건사업을 전체 사업에서 분리해 영주시에서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으니 준공을 하라”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지만 환경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떤 답도 해명이 안 되는 곤란한 환경부의 입장을 해소해 주는 방법이 이번에 준공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강제준공’이라 합니다. 법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을 해서 댐이 안전하면 곧바로 준공될 것인데, 준공검사는 하지 않고 환경부장관과 권익위원회위원장과 경북도지사와 영주시장과 수자원공사사장과 영주댐발전협의회가 모여서 “준공하기로 합의 했다”는 합의서를 근거로 환경부장관이 준공승인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편법도 아니고 불법입니다.

▶정시훈 기자: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최근까지 영주댐 해체를 요구했는데요, 문화재 이전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건가요?

▷황선종 사무국장: 문화재 이전 문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준공을 지체하는 핑계거리였지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준공검사에 합격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공사 자료에는 2016년 7월에 “시험담수를 개시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담수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담수 하는 것인데, 그 때 합격 받지 못했습니다. 댐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확인결과 영주댐 아래로 구멍이 생겨 물이 새는 파이핑현상이 올해들어 더 심해졌고, 균열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정시훈 기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황선종 사무국장: 준공검사에 합격 받으면 곧바로 준공되는데,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합의에 의해 준공했습니다. 이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장관의 권한남용입니다. 공익 변호사를 찾는 대로 ‘영주댐 준공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시훈 기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듣고요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종 사무국장: 영주댐은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50년빈도의 홍수’에 이르면 모든 수문을 열어도 괴산댐처럼 물이 차올라 ‘월류현상’이 닥칩니다. 오늘날 생명안전의 문제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주댐 하류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준공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댐이 준공된다면 사회의 합칙성도 무너집니다.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정부가 이 악행의 주체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선종 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내성천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