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해주실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오늘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가 되었던데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올해 몇 번째인가요?

▶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1998년 국민연금 개혁 시 도입이 되었고요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가 그 다섯 번째입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1998년도 연금 개혁 시 도입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도입했는지 그리고 재정계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재정계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제도가 건강한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국민연금의 ‘건강 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 및 재정 건전성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점을 찾고 기금소진 시기를 예측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소진에 대해 걱정하시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하시는데,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바로 이 재정계산이 있기 때문인 거죠.

▷ 정시훈 기자: 재정계산의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재정안정화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계산이 꼭 필요한 이유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기금 추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기금소진 시기를 예측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 대책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마련되고, 이 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재정계산을 통한 제도개선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올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출산 ㆍ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거죠.

▷ 정시훈 기자: 5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이라는 말씀인데요 왜 2년 앞당겨진 건가요? 또 지금껏 보도자료를 보면 재정계산 때마다 기금소진 시기가 조금씩 다르게 발표가 되던데 왜 그렇죠?

▶ 이애리 팀장: 앞에서도 저출산 ㆍ고령화 심화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기금소진이 앞당겨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산율 하락, 기대수명 상승 등으로 인구구조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은 가입자 수와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기대수명 상승은 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나 급여액 지출이 증가되니까 기금소진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실질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실질임금상승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경기둔화는 국민연금 재정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특히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지다 보니 기금 소진이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반면에 재정계산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의 방안으로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소진 시기가 다르게 예측될 수 있는 겁니다. 

재정계산은 현행 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때를 전제한 것으로 출산율 등 가정변수와 정책적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기금소진 시기는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에서가 아니라 크게 인구변수와 경제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금소진 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 거군요. 재정계산은 기금 추이 확인, 재정 건전성,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것 이라고 정리가 되는데요. 재정계산은 꼭 필요한 제도군요.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계산은 모든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해외 공적연금들도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연금제도의 장기 재정건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차 재정계산은 2003년도에 시행되고 그 후로 5년마다 실시되어 올해 제5차 재정계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계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반드시 지급된다는 사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해 평생월급 국민연금을 보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잘알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재정계산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팀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