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안 움직이면 정책은 탁상행정에 머문다...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
저출생, 인구유출 큰 문제...경북 실정에 맞는 출산·육아 정책 펼쳐야

■ 출연 :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9월 1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김종렬 기자

▷ 앵커멘트 : 지난해 출범한 제12대 경북도의회는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구현이라는 슬로건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각종 자연재난 극복뿐 아니라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공정한 교육복지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제12대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을 김종렬 기자가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김종렬 : 네, 파워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배한철 의장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렬 : 지난해 출범한 제12대 경북도의회가 전반기 1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의 소회, 또 도민들께 인사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배한철 의장 : 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의회 의장 배한철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도의회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일상이 적용된 첫 해였고, 2년 연속 폭우로 많은 피해도 입었습니다.

경기는 침체됐는데 이자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도의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도민만 바라보며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 김종렬 : 네, 제12대 경북도의회는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란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달려오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전반기 1년은 어떤 해였다고 보십니까?

▶ 배한철 의장 : 네, 정말 바빴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빨리 지나간 1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경산시의회 의장도 해봤지만 도의회 의장 자리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일이 많아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60명의 도의원과 함께 각 지역 민원해결, 민생안정,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해 충실히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서 도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3년 후에는 12대 도의회 덕분에 뭔가 좀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렬 : 경북도의회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결단 요구했던 한 해였다는 말씀이군요. 시간 참 빠른데 일상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이 늘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자,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1년의 성과 짚고 가야겠는데요. 대표적인 성과 꼽아 주시겠습니까?

▶ 배한철 의장 :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60명의 도의원 모두가의정활동에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중에 좀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조례로 만들어 법제화시키고, 즉시성이 필요한 일은 도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데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만,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 부담을 낮추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국가산단 유치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주SMR, 안동바이오생명,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고, 7월에 발표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구미가 반도체특화단지로, 포항이 2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내년에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되어 3관왕을 이룰 수 있도록 경북도와 협력할 것은 확실하게 협력하고 요구하거나 따져볼 것은 철저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농기계 임대 확충, 어업 기자재 이동 수리 확대는 서민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조례를 만드는 데 역량을 쏟았다면 앞으로는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시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 김종렬 :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성과 가운데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를 꼽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더 꼽을 수 있겠습니까?

▶ 배한철 의장 : 지난 1년 동안 도의회가 한 일을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유아 때는 혹시나 발달지연은 없는지 조기에 진단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에 입학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교 밖 담장까지 통학로로 지정해 관리하게 했습니다.

또 학력신장과 공정한 교육을 위해 제대로 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든든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전에 말씀드린 산업단지, 특화단지 지정에 더하여 전기자동차 등 미래 산업을 육성토록 했고, 아이를 낳을 때는 의료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119 아이돌봄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비, 대출이자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기준을 바꿨습니다.

아플 때는 큰 병원 쉽게 다니실 수 있도록 북부권 상급병원 유치와 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폭우 시 하천이 범람할 경우를 대비해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침수방지 물막이판을 설치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다니실 수 있도록 시내버스비를 25년부터 무료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더 살펴보고 더 연구해서 도민의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렬 :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올해 장마 기간 집중호우, 극한호우로 경북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피해 현장을 찾아 직접 복구에도 참여하시고 대책 마련도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는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습니까?

▶ 배한철 의장 : 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지역에 사상 유래 없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예천, 봉화, 영주, 문경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해가 나자마자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피해지역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참담할 정도로 너무 피해가 컸습니다.

곧바로 비상연석회의를 열어 경북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 조치와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해 예방비용은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나 복구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는 산사태 위험지역 지도 제작, 유수 지장목 제거, 스팸 문자처럼 여겨지는 재난문자를 지역 맞춤으로 발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도민이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 김종렬 : 경북도는 ‘경북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방정부를 이끄는 핵심 축인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집행부와 의회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또 의장님께서는 지역에서 20년 넘게 정치하신 지방자치의 산증인으로서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겠습니까?

▶ 배한철 의장 :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공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각자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역실정에 맞는 일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다면 진정한 지방시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쉽게 말하면 돈 문제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나고 가난이 문 열고 들어오면 행복은 창문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 운영도 똑같습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 예상보다 10퍼센트 정도 적게 걷힐 것 같아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국세로 걷은 세금 중 지방으로 보내는 교부세 비율을 조정해서 지방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려 하고 있어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방교부세 문제는 전국 공통 사안인 만큼 다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공약 사업이나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감시 하겠습니다.

▷ 김종렬 : 앞의 질문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시대, 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최대 화두입니다. ‘미완의 인사권 독립’을 ‘완전한 인사권 독립’으로 돌려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배한철 의장 : 공무원이 안 움직이면 정책은 탁상행정에 머무를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원이고 의원을 도와주는 사람이 의회 직원입니다.

의회 직원이 도지사, 시장 눈치 안보고 일할 수 있도록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 배치는 의장이 할 수 있지만, 의회 조직을 어떻게 짜고 직원을 몇 명이나 둘 것인지를 도지사,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왕성하게 일하도록 의회 조직과 직원을 늘리는 데 도지사,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사권 독립은 반쪽짜리입니다.

조직 구성과 정원에 관한 권한을 의장이 가지고 의회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결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원 전문성 강화와 효과적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렬 : 의장님, 인구감소가 큰 문제입니다. 경북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곳이 많고요. 저출생·고령화 극복 등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배한철 의장 : 네, 2022년 6월 기준 경북 인구가 258만 명입니다. 2년 반 만에 8만 명이 줄었습니다.

문경 정도 되는 시 하나가 통째로 없어진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부모수당과 부모휴직법, 세제 혜택을 통해, 오스트리아는 부모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합계출산율 반등시켰습니다.

국내에서도 전남 강진군이 지난해부터 소득수준이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 60만원씩 7년 동안 5천40만원을 육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더니 출생아가 40%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영유아 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서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주거문제를 파격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저출생도 문제지만 인구유출이 큰 문제입니다. 또 젊은 층이 적은 인구구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층이 경북에 살고 싶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도의회에서도 해외와 국내 선진사례를 살피고 경북 실정에 맞는 출산, 육아정책을 만들겠습니다.

▷ 김종렬 : 초선의원이 58% 정도인 제12대 경북도의회, 출범 초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선의 선배 의원이시고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배한철 의장 : 초선 의원들은 규정과 절차, 조직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아 의정활동에 서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2대 도의회 초선의원들은 다릅니다.

기초의회 의장을 역임한 분이 4명이나 계시고, 전문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내는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35명의 초선의원 중 최근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의원을 제외한 의원 34명이 1년 동안 7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난 1년간 도정질문을 한 의원 18명 중 17명이 초선의원입니다. 또 대부분의 초선의원님이 연구단체에 가입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정말 잘하고 계셔서 자랑스럽다는 말씀과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렬 : 앞에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 상황도 녹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씀,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배한철 의장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지만 지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앞으로는 나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의 손길을 내밀면 나아지는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것입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경북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언제든지 도민과 의견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고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골목과 시장에서 웃음소리가 넘치는 경북이 되도록 경북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렬 : 네, 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한 경북 공동체, 주민 참여가 확대되는 지방자치 시대 여는데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의장님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배한철 의장 : 감사합니다.

▷ 김종렬 : 네, 파워인터뷰, 지금까지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님을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