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수해피해 빈번히 발생...취약지구 지정·관리 등 재난시스템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출연 :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9월 4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박명한 방송부장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지난해 출범한 제12대 경북도의회는 초선의원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북도의원 60명 가운데 초선은 35명으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각자의 전문경력을 바탕으로 조례 발의, 도정 질문, 다양한 정책 개발 등 새로운 시각으로 의정활동에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사 출신인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 연결해서 경북의 현안에 관련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임병하 의원 : 예, 안녕하세요. 영주의 임병하 의원입니다.

▷ 앵커 : 지난해 제12대 경북도의회 입성한 뒤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 임병하 의원 : 예, 지난해 7월 제가 경북도의회에 첫발을 디딘 지 벌써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 확인 등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과분하게도 지방소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어 하루하루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삼엑스포는 대회기간 동안 입장객 117만 명이 찿아 주졌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주 인삼의 우수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의회 개원 첫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지원을 촉구한 게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고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선이다 보니 의정활동 관계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만나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의 소리를 열심히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 올해 초 경북도는 ‘문화와 관광으로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핵심 정책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래전략 2030’이 있는데요. 의원님의 지역구인 영주시 방금 인삼 엑스포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인삼의 세계유산 계획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풍기인삼이 인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임병하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올해 3월 초에 경상북도는 ‘경북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래전략 2030’ 비전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세계유산 미래전략' 추진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신규 유산을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삼은 여기에 빠져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삼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귀한 약재로 거래되었고, 특히 한국의 인삼은 고려인삼으로 알려져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인삼은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인삼 사업은 캐나다, 중국, 홍콩, 미국에 이어 세계 5위 실적에 머무는 등 인삼 종주국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의 세계적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고, 산업 등과 연계를 위해서는 인삼의 세계유산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삼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이며, 영주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삼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힘껏 돕겠습니다.

▷ 앵커 : 지금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인데요. 1차 본회의에서 영주댐과 소백산 관광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관련해서 경북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임병하 의원 : 이번 도정 질문에서 저는 지금껏 소외된 시군의 역사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특히 소백산 케이블카 조성을 위해 T/F팀 구성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도 경북 북부권역을 힐링관광권으로 분류하고, 소백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영주시가 추진 중인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영주시와 협력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소백산 등 영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앵커 :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7년간 지연된 영주다목적댐 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찬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 이전 복원은 어떻게 진행되고요. 또 준공을 했을 때 영주지역에 가져올 기대효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 임병하 의원 : 영주다목적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용수 확보, 이상 기후에 대비한 홍수 피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계획되어 2016년 벌써 댐의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이전 및 복원사업 일부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에 차질이 생겼고, 이번에 국가 권익위의 중재라는 방법을 찾아서 극적으로 준공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에 대해 일부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영주를 위한 마음만은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참으로 다양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 결정에 따라 경북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등 댐 주변 공익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주시도 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관련예산을 도에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성공적 합의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 역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앵커 : 올해 경북 북부권에 집중호우, 극한오후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지금 9월이면 가을 태풍이 많이 오는 달이지 않습니까. 산사태와 같은 수해대책 마련 경북도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 회기 도정 질문에서도 수해 대책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였죠?

▶ 임병하 의원 :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북에 큰 피해가 왔죠. 영주 피해만 422억 원이고 경북 전체는 아마 2천94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26명(예천15, 영주5, 봉화4, 문경2)이 났고요. 실종도 2명(예천)이고, 또 가슴 아픈 건 수색 과정 중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명목을 빌고 싶습니다.

향후 기후위기로 인하 수해 피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집중호우 시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역에 놓인 마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취약지구 지정 및 관리 등 재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 정부의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선도적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 앵커 : 의원님께서는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경북의 경우 상당수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어떤 활동을 펼쳤왔고, 다른 시도 현장 방문에서 어떤 모범사례하고 해야 될까요. 경북도가 도입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전해주시겠습니까?

▶ 임병하 의원 : 예, 그 인구소멸... 2022년 3월 기준으로 경상북도가 22개 시군 중에 의성, 청송 등 8개 시군은 위기단계고, 영주 등 10개 시군은 그 직전이 위험단계일 만큼 경북의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기 위해 충남도 예산군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각광받는 예산시장과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新활력 창작소)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전통시장을 활용한 청년창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은 경북도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차별화하여 홍보하고, 이끌어낼지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의원님께서는 영주가 지역구시고 초선 의원이신데요. 그동안 인상에 남는 의정활동, 또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 임병하 의원 : 예, 앞서 말씀드린 지난해 첫 5분 자유발언으로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도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행사의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 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26년 영주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또 약국도 하면서 주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 온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의정활동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아름다운 경북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과 함께,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늘 도민과 영주시민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는 도의원, 도민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는 도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시민 곁에서 함께 웃고 우는 이웃 같은 도의원 임병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 :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병하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앵커 :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