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김지훈 소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부동산소식’ (2023년 9월 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 김지훈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새로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일명 '신생아특례대출'인데요. 출산장려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한번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듣겠습니다.

▷김지훈 소장 : 네,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함에 있어서 '출산 가구혜택'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자녀가 어린 젊은 층이 주택 시장으로 진입하게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존 디딤돌대출 대비해서 소득요건을 2배정도 샹향하는 등 정책 대상의 폭을 넓혔으며, 주택 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6~9억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단지에서는 출산 가구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긴 것인데요. 전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은 또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격적 정책의 일부로 주거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적으로 완화해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를 더 낳으면 우대금리 혜택으로 이어져 금융부담을 경감하겠다는게 주요 목표입니다.

▶정시훈 기자 : 자세한 대출 조건과 지원 혜택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김지훈 소장 : 새로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1억3천만원 이하로 버는 출산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이였던 미혼가구와 일반가구 6천만원, 신혼은 7천만원 이하인 조건에서도 굉장히 폭이 커진 소득 요건입니다. 또한,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소득에 따라 시중 금리 대비 약 1~3%포인트 저렴한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받고,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과 혜택을 두고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은 또 다른 추가 상승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나 9억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중저가 단지, 수도권 신도시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 그렇다면 현재 우려되는것이 이번 정책으로 또 다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지, 수혜지역은 결국 따로 정해졌는게 아닐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비슷한 부동산 정책이였던 특례보금자리론도 이러한 효과를 보았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김지훈 소장 : 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실거래 가격이 바닥을 찍은 후 상반기부터 다시 가격 반등이 시작된 상황 속에서 대체로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의 거래량이 늘었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 내에서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노원구의 거래량이 급증한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한 몫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고점 대비 집값이 많이 떨어졌던 동탄 등의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례보금자리론이 맞물리면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될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관련 정책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한정되는 만큼 해당되는 일부 지역 이외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책이 집값을 올리는 역할이 아닌 주거복지차원에서 큰 의미가 생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의원은 "6~9억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단지에는 미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면서더 "일부 수요를 진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시장 시세에 영향을 줄 만큼은 어려울 것잉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주택 구입을 고려할 만한 시점으로 분석되며, 심각한 출산률도 이번 정책으로 변동이 생길지 눈여겨 볼 상황입니다.

▶정시훈 기자 : 내년 2024년 시행될 출산가구에 대한 새로운 부동산 관련 정책시행 소식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이번 9월 전국에서 신규분양 물량 최대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도 이어 듣겠습니다.

▷김지훈 소장 : 대구,경북과 같은 신규분양물량이 없는 상황과 반대로 이번 9월 전국에서는 아파트 3만3,477가구가 분양되면서 올해 최대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최근 수도권 분양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다시 오르고, 지방에서는 분양 성적과 미분양 우려도 개선되고 있어 이번 분양 시장 분위기의 개선은 분기점이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 물량 중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물량이 몰려있습니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9519가구로 전년도 같은 시기 5,326가구의 3배 이상 많은 수준인데요.

지방 분양예정 물량은 총 1만 3,958가구로 지난해 동기 9,457가구와 비교해 47% 늘어났습니다. 물량 증가를 이끈 지역은 부산과 광주로 2개 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이 지방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 시장 분위기 개선에 따른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 내 쌓여 있는 미분양 해소부터가 우선으로 보이며, 9월 신규분양 물량이 많은 만큼 청약 결과에 따라서 주 수요층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시훈 기자 : 네, 오늘도 부동산 관련 신속한 소식과 정보 잘 전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