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중진 공동대표

■ 진행: 방송부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충원도 힘든 학교에서 급식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중진 공동대표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김중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중진 대표: 네 안녕하세요.

▷ 정시훈 기자: 먼저 대구 관내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셨는데,

조사 경위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중진 대표: 학교급식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잔반 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줄이기 위한 감량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한것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초등 231개교, 중등 102개교, 고등 90개교, 특수 8개교 등 총 431개교에서 2020년 5,141,973㎏, 2021년 9,363,816㎏, 2022년 9,307,449㎏ 발생되었는데 학교당 평균 21,600㎏(22년 기준/년)의 매우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요인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학교학생수 대비 비교시 2020년 25만2,118명, 2021년 24만8,090명, 2022년 24만3,844명으로 매년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대비 2022년 비교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16만5,476㎏ 증가했는데 학생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4㎏에서 38,2㎏으로 약 2배 가량 늘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감량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시훈 기자: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김중진 대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년1회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등에 대해서만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만 하면 그만이고 감량화 의무 규정조차 없는 상태이다.  

특히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는 환경 위생관리의 폐기물 처리에서 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 규정은 있지만, 폐기물관리법령을 근거로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적합한 업체에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도록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과 급식인원 등을 고려한 주간, 월간 식단 계획 그리고 계획된 식단에 따라 필요한 식재료의 양만큼만 구매 후 적정량 조리·배식과 편식교정 지도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감량을 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데

결론적으로 학교급식에서 잔반 처리 문제는 개별 학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환경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관련 의지나 정책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시훈 기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감럄기 설치율이 매우 낮다고 발표하셨는데 설치율이 어느정도인가요?

▶ 김중진 대표: 대구교육청 산하 기관 및 초·중·고 학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급식학교 431개교중 394개교(91.4%)가 미감량 상태로 전량 외부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식물 감량기 설치는 지난 6월말 기준, 시 교육청을 비롯 기관 7곳에 7대가 설치 운영중이고 학교는 35개교에 47대로 총 42곳에 54대가 시범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설치율이 고작 8.1%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며 매우 미흡한 수준이였습니다. 

학교별 설치율을 보면 초등학교은 231개교중 9개교, 중학교 102개교중 8개학교, 고등학교 90개교중 18개교, 특수학교는 8개교중 0개교로 조사되었습니다. 

▷ 정시훈 기자: 기존 음식물 감량기 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김중진 대표: 음식물 감량기의 설치는 감량방식에 따라 감량율, 부산물 발생량, 부산물 처리주기, 부산물 자원화 적합성, 2차 오염발생여부 등 종합적으로 확인 조사후 적합한 제품으로 선정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범설치 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설치된 제품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악취발생과 고염도로 인해 퇴비로 재활용이 부적합한 방식과 하수구 배출방식이 전체 감량기중 76%(41대)로 인해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함)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 설치·이용되어 하수관거 막힘, 악취 유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방식은 건조, 발효건조, 미생물액상발효, 순수발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순수 발효방식(감량율 최대 98%)을 제외한 방식은 음폐수와 악취 발생 등으로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미생물 액상발효 방식의 경우 분쇄후 하수구 배출방식이라 하수관거 막힘 및 하수 종말처리장 운영 부하 증가 등 환경 요인으로 대두되어 지난 21년 5월 환경부에서 고형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전량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또한 수분함량을 준수하도록 하였지만 “전량”이란 문구를 악용하여 설치한 후 하수구로 전량 배출하고 위탁 처리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정시훈 기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중진 대표: 교육청 반박 보도자료는 정말 어이없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은 내놓지도 않고 본 연합에서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중 전처리 쓰레기까지 포함되어 부풀려서 발표되었다는 것인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근거 자료는 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부풀려졌다고 반박자료를 낸것입니다.

▷ 정시훈 기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중진 대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처리비용 급증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모든 급식학교에 대해 식단 편성에서부터 식재료 구매, 배식, 잔반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증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한 후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급식 메뉴 개발, 정확한 급식량 산출을 통한 적정량의 식자재 구매, 잔반 없는 날 확대, 적정량의 배식 마련 등 강도 높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책 마련은 물론 모든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량기 설치시 하수관거 막힘 및 하수처리장 부하 증가 요인 등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산물 감량율 기준을 강화하여 감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하는것입니다.

▷ 정시훈 기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듣고요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진 대표: 음식물쓰레기는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기업, 요식업소는 물론 가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발생량을 줄일수 있는 대책마련과 부산물의 퇴비화, 사료화를 통해 환경오염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김중진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