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행감 준비 철저..."보여주기식 행정, 눈먼돈으로 전락돼 낭비되고 있는지 살필 것"

■ 출연 :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10월 10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경우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폐합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경민 의원 : 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경북도의원 경주출신 정경민입니다.

▷ 앵커 :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도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전해 주시죠?

▶ 정경민 의원 :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의원 정경민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코로나를 잊고 명절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즐거운 명절 되셨길 바랍니다.

▷ 앵커 : 지난달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는데요. 경북도 산하기관을 통폐합할 때에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 받았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 또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 정경민 의원 : 네. 지난달 제341회 임시회에서 도의원 수 과반이 넘는 38명의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안이유와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는 일방적인 추진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전의 조례에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했다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정경민 의원 : 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발표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표시점에 총 28개중에 19개 기관으로 줄일계획을 세웠고, 지난2월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소관 기관 4개가 2개(경상북도문화관광광사와 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로 통폐합을 위한 조례가 통과 되었고

6월에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개 기관을 1개(경북행복재단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로 통폐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현재 2개(경북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기관의 통폐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것이 통과가 되면, 24개 기관이 되고, 이후에 통폐합은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28개 기관 가운데 앞으로의 목표는 19개 기관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이고, 현재는 24개 기관으로 통폐합이 되는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정경민 의원 : 네~

▷ 앵커 : 이번 조례는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핵심은 어떤 내용이고, 이밖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조례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 정경민 의원 : 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앞서 소개하신대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추진 시에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검토만 명시 되어있고 통폐합에 관한 장치가 없던 것을 새로 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통폐합된 것과 추진중인 출자 출연기관의 통폐합 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갈등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기조에 맞추어 유사기능을 통합 운영하여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고,

중복되는 분야에서 예산이 낭비 되지않도록 장치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갈등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앵커 : 주민 갈등 등 사회적 비용, 문제점을 해소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산하기관 통폐합을 추진하자 이런 추지 같은데요. 좀 아쉬운 구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더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정경민 의원 : 네, 아시다시피 이번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미 통폐합이 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진 부분에 대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킨 4개 기관에 또한 통폐합 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충분히 되고, 주민의견 수렴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 앵커 : 잠시 좀 화제를 돌려서 11월 6일부터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죠.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집행부가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개선 대책을 주문하실 예정입니까?

▶ 정경민 의원 : 네.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고 행감이 있으니까 개선될 부분이나 이런 것도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 중에는 특히 축제성 행사 등의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고있지만,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어서 관련 예산 전반에 걸쳐 수정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시와 견제만이 아니라 경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 대안등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선배 의원님들의 지적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것들, 특히 지난해에 지적된 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성과 도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살피고,

경북도의 살림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계획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눈먼돈으로 전락되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도 맞지도 않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 앵커 : 의원님께서는 경주 출신이시고 비례대표이십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정경민 의원 : 저는 앞으로의 계획이라기 보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것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저의 5분자유발언 내용 이었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경주에 세계역사도시진흥원이 설립될 수있도록 노력 할 것이고,

경주는 또한 신라문화와 역사가 깊은 도시인 만큼 경주시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수행 하는일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 앵커 :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경민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