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포항시의회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아침세상’ 08:30∼09:00(2023년 10월 12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최근 경북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청 공무원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의회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먼저 이번에 포항시청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희정 위원장: 포항시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인데요.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두 군데 이상의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받고요. 
평균 가격으로 매매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작성하고 횡령까지 한 사건이고요.

올해 실시한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2건 정도 발견됐는데 당시에는 사건 당사자를 불러서 경위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수기문서 작성하면서 단순 오타가 있었다, 이런 해명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포항시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고는 자체 조사를 했고 바로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최초 브리핑에는 35필지에 13억 천만 원 정도 횡령 금액을 발표했는데요. 
10월 5일에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20억여 원이라고 합니다.
 

▶︎정시훈 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공무원은 구속이 된 상태죠.
 

▷박희정 위원장: 해당 공무원은 9월 26일에 구속이 됐고요. 
사실 포항시가 지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요. 세입 증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장관 기관 표창까지 받았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포항시의 재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서 보급한 것이고 이것을 청백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계좌에 이상이 생기면 경고도 울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포항시에는 비슷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현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는데 확정된 세입이 아니거나 사무 관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비용을 이 계좌를 사용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계좌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관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수기 문서 작성하는 게 남아 있었고 이런 시스템 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리고 결산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보통예금 계좌 같은 허점이 남아 있더라고요.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어서 부담스럽기는 한데 부분적인 보고를 종합해 보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같은 걸 작성할 때 여전히 수기 작성 방식이 남아 있었고 이 업무 처리를 단 한 사람이 하고 있었고 시스템 상에서 관리되지 않는 별도로 존재하던 계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공무원분들도 ‘이런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런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래된 관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누구도 이것을 정비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 감독조차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훈 기자: 무엇보다 감사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한 부분인데 환수는 가능한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박희정 위원장: 일단 포항시에 대한 경상북도의 종합감사는 3년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번 종합감사는 7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2017년에는 지진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고요. 작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힌남노 태풍이 너무 피해가 커서 다시 연기돼서 올해 실시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감사 과정에서 최초 인지되었는데 포항시가 바로 또 고발 조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북 감사실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감사실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통보가 포항시에 와 있는 상태고요. 
어쨌거나 포항시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데요. 피의자 소유의 부동산을 포항시가 바로 가압류 조치를 했고요.
경상북도 감사 결과와 판결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이와 관련해서 포항시의회는 지난주에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또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들 어떤 부분인가요?
 

▷박희정 위원장: 이번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 중 하나가 포항시가 해당 부서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자체 감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당시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옮기는 순환보직 제도가 있는데요. 
이 피의자는 해당 부서에서 5년 8개월이나 근무할 정도로 순환보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횡령 사건도 사건이지만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간 상태고요. 
포항시 행정을 썩어가는 고인물로 만들어버리는 시스템 전반 특히 공유재산 관리 업무는 전체적으로 살펴서 의회 차원의 진상 규명 그리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조사는 하지만 법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치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저희 조사 권한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고요. 
경상북도 감사실의 조사도 지켜봐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뒤따를 수도 있어서 조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만 결국 사건과 직접 연관되는 자료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포항시의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박희정 위원장: 정부의 자산을 관리하는 캠코나 LH같은 공공기관은 포항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들었는데요.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포항시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수기로 작성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횡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입 관련해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횡령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일지 몰라도 이런 것이 발생 가능한 시스템 부분은 다 함께 머리를 맞대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전국의 유사 사례와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 등을 전부 조사를 좀 행안부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회계 프로그램은 행안부가 만들어서 보급한 것이고 또 이번에 포항시에서 사건이 터졌지만 포항시만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포항시의 사례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서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정시훈 기자: 화제를 돌려서 박 위원장님은 3선 포항시의원이십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부터 여성의원 연구모임인 생강을 꾸려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생강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 어떤 활동하고 계신가요?
 

▷박희정 위원장: 생강의 정식 명칭이요, 생활 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포항시의 여성위원 모임입니다. 
여성 의원들이 만든 연구단체인데요. 사실 저희가 성평등 정치 같은 이런 거창한 목표보다는 여성한테 일을 맡기니까 훨씬 더 이 일을 잘하더라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 목표입니다.
포항시는 이제 오래된 여성 친화도시인데 성인지 예산 같은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여성만을 위한 예산도 아니고 별도로 편성되는 예산도 아닌데 포항시가 관련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한 상태로 뒀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무관심한 상태에 있던 것들을 꺼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세미나도 개최했고 또 올해 추경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우여곡절 끝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또 올해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한 분야에 더 공부를 시작한 것이 여성청년 일자리 분야였습니다.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포항의 일자리 정책이 남성, 청년 이렇게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여성청년의 자원들이 정말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켜보자, 이런 데 뜻을 같이 모으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안 마련이 쉽지는 않았지만 현장 조사 같은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
 

▶︎정시훈 기자: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의정활동 계획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장: 사실 포항시의회가 포항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냈느냐고 물어보실까 봐 겁이 납니다. 
이번에는 정말 포항시의회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포항시의 신뢰도는 결국 포항시의회도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항시의회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