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재숙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8월 18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박명한 대구BBS 방송부장

▷ 박명한 : 대구시가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 6천 200억원의 감액 추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세수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가진 대구시의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파워인터뷰, 오늘은 민선9기 대구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숙 의원을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명한 : 제9대 2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소감부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 지난 7월에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지지와 배려 속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서 

벌써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님들 모두상임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예결위의 대구시 첫 추경예산 심사까지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대구시 살림살이들을 살피고 점검하면서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지 

고민거리와 숙제들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 여건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오고 있는데요.

특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 현상이 올해 연초보다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지역기업과 가계 모두를 압박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대구시민과 대구시의회의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무거운 사명감으로 저에게 주어진 숙제들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한 : 올해 대구시의회 예결위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을 여성이 맡았고, 

또 여성 위원이 전체 예결위원의 절반을 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여성 정치인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도 될까요?

▶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 사실 그간에 예결위에 여성위원장들은 몇 번 있었는데요. 

이번처럼 여성위원이 절반이 넘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회 전체 여성의원 수가 11명인데요. 

그 중에 절반이 넘는 여성의원이 우리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으니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의원들의 정치입문 폭이 넓어지다보니 의회 전체로도 여성의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위원들의 정치적 경험이나 위상이 높아져서 상임위원회 외에 특위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의정활동에 비해 예산심사가 꼼꼼함이나 정확성, 세심함이 더 필요한 분야라서 

여성위원들이 예결특위에  많이들 오시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 박명한 :그런데 이번 예결위의 역할이 역대 어느 때보다 크고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대구시의 올해 세수 6천 200억원이 줄게 되면서 사상 초유의 감액 추경을 하게 됐는데요.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심사할 계획입니까?

▶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최근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올해 정부의 국세가 59조원 정도 감소하고 

이에 따라 대구시의 세입예산이 6,2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아마 IMF 이후 최악의 재정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장에 올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연말 정리추경에서 대규모의 감액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구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올해 편성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4,000억원 정도를 감액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에 6,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감액하고, 이중에서 기존에 편성한 사업예산을 소각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초유의 비상상황입니다. 

연중 진행해 오던 사업들을 전면 중단하고 3분기가 지난 시점에 사업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4,000억원을 조정한다는게 말이 쉽지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비상상황에서 부득이 예산조정을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과정에서 시간과 상황에 쫓기어 급하게 조정된 예산 중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감액되어지거나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지원되어야하는 소중한 예산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결위에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꼼꼼하게 챙겨볼 생각입니다. 

더욱이 대구시가 이 와중에도 빚을 내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만큼 

정말 빚 없이 민생을 위한 소중한 예산들이 충실히 반영되고 지켜졌는지 재차 몇 번을 거듭해서라도 따져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명한 :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도 불투명한 세수 전망 때문에긴축기조로 편성할 방침인데요.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까?

▶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편성안에 비해예산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집행부에서는 편성단계에서부터 민간보조사업, 행사성 사업 등의 재량사업을 위주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범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고 고강도의 세출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대구시의 재정다이어트와 구조조정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사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던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의 사업들이 많았을 건데요.

이 기회에 대대적인 선별작업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우려되는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예산이 균형적으로 잘 삭감되었는지,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재정사업을 축소할 때는 의무적 예산인 복지나 공공행정 분야에 비해 재량적 예산인 경제나 문화분야가 우선적으로 조정을 받는데요.

분명 사업의 성격상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만, 경제분야 예산에는 시민 먹거리나 민생 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에는 특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지금 정부나 지방에서 세수여건이 어려운 근원적인 이유가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서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대구시는 지방정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민생 관련 예산들은 지원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충당해 지원해야만 합니다.

물론, 무리하게 과도한 빚을 내서는 안되겠지만, 지역경기와 민생지원을 위한 꼭 필요한 자금을 위해 빚을 내는 것은 

오히려 건전한 재정정책의 목적에도 더 부합되구요.

이런 재정위기 상황일수록 무리한 재정감축은 자칫 경기는 어려운데 재정의 지원은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민생을 몰아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무능재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대구시에서 편성한 예산안 중 덜 중요하고, 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감하고 조정하겠지만, 

우리 시민들과 지역에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한 :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은 일이잖습니까? 예산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 예산안 심사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절차적 제반사항에 대한 숙지는 당연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정무적인 부분들까지도 판단하여 

정책 하나하나, 사업 하나하나를 따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도 이런 측면에서 예산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구시의회 전체 차원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예결위 차원에서는 의회 전문위원실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과 심사시 필요한 착안사항들에 대해전략회의를 개최 등 

계속해서 고민하는 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집행부의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와도 예산이나 사업의 설명과 소통을 위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 규모에 비해 심사일정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아쉬운데요, 

이건 의회 전체의 의사일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한 :.이재숙 위원장께서는 대구 동구의원 재선을 역임하고 제9대 대구시의회에 입성하셨는데요. 

이제 1년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주요 성과나 보람된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 작년 7월 제9대 대구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1년 4개월가까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치우치지 않고 가급적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들을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조례], [1인 가구의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예방조례], 

[가정 밖 청소년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특히 사회적 약자에 관한 제반 및 지원 조례를 제·개정한 것이 기억에 남고, 

지역구에 있어선 [복합혁신센터]의 성공적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안심도시개발 사업지구 도로건설, 

시장현대화 사업, 그 외에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며 저라는 존재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 박명한 : 이재화 대구시의원님과는 자매간이죠? 자매가 동시에 지방의회에 입성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점도 있을 거고, 또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어떠신가요?

▶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이재화 의원님이 제 언니인데요. 

저와는 무려 13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좋은 점은 역시 정치 선배이신 언니에게 조언을 구하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이거나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도움을 청할 이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이지요.

제 인생 궤적은 언니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학교도, 직장도, 단체도 중복이 되는 곳이 많았구요. 

정치도 결국 언니 때문에 시작한 것이니 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불편한 점보다는 대구시의회, 아니 전국최초의 자매 시의원으로서 갑절의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한마디로 집안에서 두 명의 공인(公人)을 동시에 배출하였으니 더 잘해야겠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인거죠.

▷ 박명한 : 상임위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인데요. 다음달 정례회에서 감액추경,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됩니다. 어떤 점을 들여다 볼 계획입니까?

▶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보건복지’, ‘청년여성’,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란 행정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의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는 의회의 고유하고도 막중한 업무로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특히 요즘 저희 대구시 재정이 그리 좋지 못한 상태인대요. 

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였는지를 더 심도 있게 점검할 예정입니다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은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한 : 불교방송 라디오 애청자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숙 위원장께서 바로 이 코너에 불자ceo로 출연하신적이 있으시죠?

언니인 이재화 의원과 함께 독실한 불자인데요. 불교와의 인연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 네. 2018년에 출연했었는데요. 벌써 5년이 다되어 가는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쌓을 수 있었고, 

종교가 불교다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느 특별한 사찰을 정해두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만, 좋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또 그냥 시간이 나면 

꼭 절을 찾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곤 합니다. 

또, 스님을 친견할 기회가 되면 따뜻한 차한잔을 마시면서 부처님 말씀도 생각하며 마음도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낍니다

▷ 박명한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 정치인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인 동시에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은 특화된 분야와 전문적인 식견도 있어야 하지만,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의무와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지론인데요.

지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 경험을 쌓아 의정활동의 자양분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18년 당시 출연했을때도 말씀드렸는데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소통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 박명한 :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한말씀 하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 불교성전에 “나의 허물을 보고 꾸짖어 주는 지자(智者)를 만나면 

보배를 보여주는 사람을 보듯 대하여라”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이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모든 시민분들을 지자로 여기며 쓴소리는 더욱 달게 받아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꾸짖음보다는 응원을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요~

청취자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박명한 : 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 기대하고요, 임시회 기간에 바쁘실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 박명한 : 파워인터뷰, 오늘은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숙 의원을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