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김지훈 소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부동산소식’ (2023년 10월 3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 김지훈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코로나19로 시작해 금리인상, 물가상승 그리고 부동산 경기악화까지 이어지면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많은 악화된 요건들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사비의 상승으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할 경우 공사 중단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듣겠습니다.

▷김지훈 소장: 네, 최근 3년 사이에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선언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사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24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3년 9월까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가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한 의뢰건수는 총 23건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에는 1~2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22건, 지난해 32건 등으로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시공사들이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10% 넘게 올리자 이는 과도하다며 공사비 검증에 나선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과 같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해결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김지훈 소장: 아쉽지만 공사비 검증에만 두 달 가까이 걸려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예로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는 6월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갈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합이 기존 시공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사비가 급증하자 시공사도 섣불리 수주전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재개발에서도 대어로 꼽히는 시민공원 재개발 조합은 6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한 뒤 곧바로 시공사 재선정을 찾아 나섰지만, 응찰에 나선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고 최근에는 두 번째 입찰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약을 해지한 건설사와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한 재건축정비조합은 기존 건설사에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시공사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재건축 조합도 GS건설·대우선설 컨소시엄의 공사비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가 최근에 다시 재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사 지연에 따른 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정시훈 기자: 금리인상과 물가상승과 같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시행되고 있을까요?

▷김지훈 소장: 네, 올라가는 금리와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협의까지 갈 길은 여전히 먼 상태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공사비지수(기준점 100)는 8월 151로 2020년 8월 118보다 33% 뛰었습니다. 최근 유가를 비롯해 물가가 고공 행진 중이라 공사비 갈등은 한동안 신속한 주택 공급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우려해 최근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 전문가 파견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련 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조정이라 시간만 허비할 우려가 크다"며 건설사가 물가 상승에 편승해 최초 계약 때보다 더 높게 공사비를 부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자세한 소식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도 대구·경북의 부동산 소식도 전해듣겠습니다. 대구시가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을 핵심 산업혁신거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김지훈 소장: 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내실 있게 준비해 옛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에 대구 미래50년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혁신거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대구시가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청사 이전 및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심융합 특구를 지역주도 미래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4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내년 중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구 지정 심사 신청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심융합특구의 핵심 앵커부지인 옛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신청사 건립 추진방향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후적지 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권원 문제 또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현실성 있는 실시계획안 작성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국토부 심의·승인 등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제반 사업 이행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속하고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