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물류 확보 관건, 지방소멸 대응에 큰 도움...경북의 재정자립도 50% 가능

■ 출연 :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11월 7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안한 화물터미널 복수 조성안에 대구시와 의성군이 동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갈등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을 연결해서 TK 신공항 화물터미널과 물류 산업단지 등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순범 의원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경북도의원 박순범입니다.

▷ 앵커 : 의원님께서 제34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대구시와 의성군 간의 갈등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순범 의원 : 네, 의성군 입장에서는 군위군과 함께 작성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물류단지 조성에 화물터미널이 포함된 것으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화물터미널은 공항 시설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 화물터미널이 군위군에 위치한 것으로 발표되어 가지고 의성군이 크게 반대하는 것이 이번 갈등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대구시와 의성군 간 갈등이 첨예화 되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1공항 2 화물터미널로 볼 수 있는 여객과 화물터미널을 분리해 설치하는 복수 조성안을 제안했습니다. 양 시·군의 갈등 이후에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의견, 입장의 요지는 무엇인지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 박순범 의원 : 네, 저는 도의회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신공항에 관련된 자료, 항공업계의 의견을 듣고 국내·외 공항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번 갈등 해소를 위해 군위군에는 여객용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고, 의성군에는 화물전용터미널 설치에 대한 정책 제안을 도정질문을 통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복수 화물터미널의 기능과 역할 등은 관계기관과 기술적 검토를 통해 충분히 협의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앵커 :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갈등에 대해 이철우 지사가 의원님의 도정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ㅓ 화물터미널 복수 조성안을 공식화했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이 지사의 입장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주수 의성군수도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갈등이 잘 봉합되리라 보시는지,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 박순범 의원 : 네 경북도와 의성군은 군사시설이 있는 활주로 동쪽과 공항 부지 서쪽 중 하나를 민간 공항 건설 기본 계획에 제2 화물터미널로 반영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지난 10월 31일 제2 화물터미널과 관련된 국토부 협의를 기다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해서 현재로서는 대구시와 의성군 간에 갈등이 봉합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봉합을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이 함께 협력해서 국토부에 제2 화물터미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TK 신공항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TK 신공항 배후단지 조성계획과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그 범위는 얼마까지고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 박순범 의원 : 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공항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신공항 개항과 동시에 항공물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신공항 개항 전에 항공사와 물류업체 등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통합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법에서 명시한 10km 이내와 별개로 50k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주변개발예정지역이 50km까지 확대되면 칠곡, 구미, 상주, 영천 등 도내 11개 시군이 범위에 포함되고 시군은 맞춤형 특성화 산업을 개발해서 항공물류의 집중화와 물류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수요자의 니즈를 가장 빠르게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의원님께서는 경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양 시도 의회 간 간담회도 가지면서 갈등 해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시도 의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순범 의원 : 양 시도의회가 간 간담회에 참석해서 보면 실제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의 100년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북도에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지방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앵커 : 자, 화제를 바꿔서 의원님께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재정분권으로 보시고 경북도의 지방재정 자율성 마련 방안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해결이 되리라 보십니까?

▶ 박순범 의원 : 네, 우리나라 총 조세 중에 지방세 비중이 24.7%로 캐나다가 55.1%, 독일이 53.7%로 이들 주요 국가보다 크게 낮습니다. 

이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지방세는 33.7%로 우리보다 13% 정도 높습니다. 

또 연방된 국가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에서 거둔 지방세가 46.5%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반대로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세 비중이 낮다 보니까, 지방의 부족한 세수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재원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충실히 따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에 걸친 복지 사업과 건설 토목 등 지방 재원이 대규모로 요구되는 국가보조사업의 매칭 비율을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지방재정을 세세하게 평가해서 경북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도지사께 주문을 했습니다. 

통합신공항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약 25%의 경북의 재정자립도가 약 50%로 수도 인근 지자체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앵커 : 칠곡이 지역구인 의원님께서는 9대와 10대, 11대를 건너뛰고 경북도의회 입성한 재선의원이신데요.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간단하게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범 의원 : 지난 8대 도의원으로 의정활동 중에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 750억 원의 교육 예산을 약목중, (북삼)인평초,(석적)대교초, (기산)약동초에 교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선했었습니다.

12대에서는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도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희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지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칠곡군이 산업과 교육 주거 교통의 우수한 명품 복합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정책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을 엄숙히 심사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소방위원회 위원회에서 지역의 건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도내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 앵커 : 앞으로 더욱더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순범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