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 정시훈 기자: 오늘은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구요?

▶ 김정현 지원장: 요즘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발생한 피해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 드릴텐데요.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면서 유인을 한 이후에 광고에서 본 기능이 빠진 제품이 배송된다거나, 가짜 명품을 진짜인 것처럼 판매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소비자들이 최종 결제 금액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는 해외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첫 번째 사례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서 발생했던 사례라구요?

▶ 김정현 지원장: 최근에 소비자상담 접수가 많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 5곳을 조사해 봤는데요. 최근 4년간 숙박 플랫폼 관련 상담 통계에서 5곳 업체의 비율이 전체의 96.7%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많았는데요. 이들 플랫폼 중에서는 가격 표시현황에서 다크패턴 형식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결제해야 하는 금액을 알기 어렵게 해 놓은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 정시훈 기자: 다크패턴이라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확인됐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정현 지원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크패턴에 대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착각이나 실수를 하거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일종의 상술로 정의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5개 플랫폼 중에 4개 플랫폼에서는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표시를 하거나, 추가 요금이나 최종 결제 금액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이와 관련한 소비자 설문조사도 진행해 보셨다구요?

▶ 김정현 지원장: 최근 1년간 글로벌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확인해 봤구요. 앞서 말씀드린 다크패턴을 경험한 소비자가 286명으로 57.2%를 차지하고 있었구요. 최초에 표시된 가격보다 최종 결제 단계에서 더 큰 금액이 청구됐다고 답했습니다.

▷ 정시훈 기자: 앞으로 처음에 표시된 금액보다 최종 단계 금액까지 확인을 하고 가격 비교를 하는게 좋겠군요. 다음 2개의 사례는 해외 직구와 관련된 내용인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정현 지원장: 해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인데요. 국내 유사 제품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구요. 광고상에는 “독일 공법, 품질 보증”, “여름철 순간 냉각” 등의 내용이 표시되고 있었는데요. 실제 배송받은 제품을 보면 냉방 기능이 없어서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구요. 독일이라는 문구와 독일 국기가 있었던 광고와는 달리 제조사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 정시훈 기자: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된건데, 반품하고 환급하면 되지 않을까요?

▶ 김정현 지원장: 피해 소비자들이 반품과 환급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일부 금액만 환급할테니 제품을 그냥 사용하라고 제안을 하거나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구요. 심지어 배송 전에 주문을 취소해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정시훈 기자: 다음은 어떤 사례인가요?

▶ 김정현 지원장: 마지막 사례는 해외 유명 주얼리인 티파니앤코라는 브랜드를 사칭해서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사례인데요.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티파니앤코의 브랜드 로고라던지 상징 색상, 제품 사진 등이 똑같이 올라가 있어서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고 하는데요. 접수된 상담 내용을 보면 제품을 받고 난 뒤에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환급을 요구하면 판매자가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는데요. 쇼핑몰 이용약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 정시훈 기자: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피해사례는 이전에도 여러번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피해가 많고 해결이 어렵다는 거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바랍니다.

▶ 김정현 지원장: 해외사업자가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면서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결제를 하지 않는게 좋겠구요.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타고 들어가는 해외쇼핑몰이 있다면 조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결제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