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

▪︎진행: 정시훈 기자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아침세상’ 08:30∼09:00(2023년 11월 9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우리 사회의 성장과 비례해서 우리가 만드는 폐기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에서부터 산업폐기물까지 다양한 폐기물의 처리 시설이 필요하지만 이를 반기는 지역은 없는데요.

결국 일부 지역에 밀집돼서 해당 지역민들의 생활과 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 지역인데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대책위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경북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합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정시훈 기자: 먼저 경북 지역의 산업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강희 의원: 처리 시설 현황이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주, 포항, 구미에서 이렇게 대체로 양이 많은데 전국 산업폐기물 발생량의 40%를 지금 경북에서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도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8%를 저희가 위험 수위가 더 높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도 전국 발생량의 24%를 경북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료폐기물은 경주, 고령, 정산에서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3분의 1 정도를 소각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 그리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증설이나 신설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라는 것이 경북의 문제입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하신 대로 경주 지역의 경우 안강읍에 이미 소각장이라든지 폐기물 업체가 많이 있는데 경주 지역 상황이 어떤지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이강희 의원: 경주는 지금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신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국 최대의 의료폐기물 소각장도 경주 안강에 있습니다.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단일 사업장으로 가장 크고 이것이 한때는 전국 폐기물 처리량 21%까지 소각 처리할 때도 있었거든요.

적어도 18% 전후를 이 안강이라는 작은 지역에 있는 이 소각장 한 곳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량을 더 늘리려고 지금 증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신설을 지금 경주시에 신청서를 넣고 마지막 보완 의견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시훈 기자: 의원님은 비례대표지만 안강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이강희 의원: 일단은 왜 안강이 이런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원순환 계열의 공장들이 안강에 밀집되어져 있고 그 결과로 지금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즉각적으로 응대하기 어려운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이른 시간대에 악취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밤 11시, 12시 이럴 때 폐기물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곳을 두류 공업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방문을 하는 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 이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자원순환 계열의 기업들이 한 40여 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작은 지역 안에서 밀집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에서 나오는 악취 또 주변에 있는 축사나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악취로 생활에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시훈 기자: 이 문제의 본질은 지나치게 밀집이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희 의원: 네.

▶︎정시훈 기자: 최근에 경북 지역 산업의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원님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단체입니까?

▷이강희 의원: 경북이 전국 산업 폐기물의 40%, 의료폐기물의 30% 이상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새롭게 증설이나 신규 신청이 계속 일어나면서 각 지역마다 포항, 경주, 고령, 문경, 안동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청 각 지자체와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이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상북도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연대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그 문제에 집중을 좀 하자, 힘을 좀 모으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자체와 싸워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공공 영역을 확대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대책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대구지방환경청과 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함께 연대해서 역할을 계속 같이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시훈 기자: 의원님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공공 영역을 특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경북도의 환경 관련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과 관련해서 이런 경북도의 역할을 중요시 더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강희 의원: 네 맞습니다. 경상북도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일상적으로 하루에 100톤 이상을 처리하는 업체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50톤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기업들을 좀 더 긴장시키고 이렇게 조건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경상북도가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0개가 이미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북이 지금 이렇게 밀집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지자체가 공공의 영역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도 경주시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웰빙 타운도 있고 캐라반도 있고 이번에 스마트 에어돔이라고 돔 형태의 축구장을 개설해서 많은 주민들과 경주를 찾는 축구 관계분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이 하기 때문에, 소각장을 위탁을 하더라도 관리를 하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주변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강 같은 경우는 이런 천군동에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장 같은 것이 몇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지역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일상으로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까지 사기업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내가 허락받은 공장 안에서 열심히 이익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이어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폐기물 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공공이 책임을 지고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갈 책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결국은 책임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 같고요. 경북도의 관심이라든지 또 제도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무분별하게 신설되거나 증설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혹시 구상하는 바가 있습니까?

▷이강희 의원: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안에서 자체 내에 멸균시켜서 분쇄해버리는 시설을 갖추게 되면 의료폐기물량이 엄격하게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멸균되었기 때문에 원거리 이송되지 않고 근처에 있는 일반 폐기물 소각장으로 갈 수도 있고, 꼭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와야 될 것만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안강에 있는 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도 서울, 경기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와서 어떤 때는 소각비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갈 정도로 경비를 가중시키면서 이동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주민들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 안에서 인허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생각은 법과 제도 자체를 주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고 그걸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도 생활폐기물처럼 지자체가, 배출지가 책임을 지고 공공이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산업폐기물도 광역 단위가 되든 혹은 환경청 단위의 그런 단위가 되든 어떤 배출지의 책임선을 만들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거죠.

울산시도 공업도시이다 보니까 폐기물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울산시가 이제는 타 기업에 맡기지 않고 울산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걸 처리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도적인 마련이 분명히 있으면 이렇게 경북에서처럼 다른 전국의 쓰레기들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민들이 몸살을 앓는 이런 일은 충분히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시훈 기자: 간단하게 전하실 말씀 있다면 듣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저희 경북이 왜 제도에 대한 보완을 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100% 국민의힘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주시면 충분히 제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