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2024년 1월 1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애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 시켜주실 건가요?

▷이애리 차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시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보장제도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애리 차장: 네,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있는 사회보장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애리 차장: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 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와 기초생 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ㆍ부녀자ㆍ아동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군요!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럼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애리 차장: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법에 의한 가입의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사회보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잘 알고있는 4대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이 하고 있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현행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등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주로 빈곤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금전적인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이애리 차장: 네,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정시훈 기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는 하나 재원 조달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애리 차장: 사회보험은 보험의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입자(피보험자)와 사용자,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재원이 되는 반면에 공공부조는 세금이 재원이 됩니다.

▶정시훈 기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납부하느냐 납부하지 않느냐로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럼,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에 속하는 제도네요.

▷이애리 차장: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이애리 차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고요 반면에 출산율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출산으로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부양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어 노후빈곤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애리 차장: 네,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