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2024년 4월 4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애리: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정시훈: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거뒀다는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오늘은 기금에 대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현황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애리: 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23년 12월 현재 천35조 8천억 원이고요, 기금은 연금보험료 797조 2천억 원과 운용수익금 578조 원 등으로 조성이 되었고 조성된 금액에서 연금급여 등으로 339조 4천억 원을 지출, 나머지 천35조 8천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사상 최대의 수익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작년 한 해에 기금 투자로 사상 최고인 약 127조 원의 수익을 거두었고요, 국민연금 적립금이 드디어 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규모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정시훈: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라고 하는군요.

작년에 기금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올해 천조 원 돌파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작년 말에 천조 원을 조기에 달성했군요.          

▷이애리: 작년 한 해에만 투자를 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무려 283조 원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73조4천억, 2020년 72조1천억, 2021년 91조2천억, 2022년 79조6천억, 2023년126조7천억 원입니다.

기금 적립금 천조 원에는 국민들이 납부하신 보험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금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이 578조 원이나 됩니다. 전체 적립금 가운데 50% 이상이 기금 수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시훈: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나요?
 

▷이애리: 기금 수익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먼저, 투자 다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최근에는 해외 주식, 해외 채권, 해외 부동산 등 해외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 한 해 동안 해외 투자로만 벌어들인 수익금이 약 73조나 되는데요. 

전체 수익금 127조 원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해외 사무소를 확대하는 등 해외 투자를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 인력의 전문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는 기금운용만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약 420명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경험 있는 우수한 인력을 계속 늘려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시훈: 투자의 다변화와 전문인력이 수익률을 높이는 이유였군요.

그래도 1년 만에 127조 수익 상상이 안되는데요.

이렇게 기금을 잘 운용하고 있는데 왜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이애리: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은 현재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현세대들이 연금을 받으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로 인해 미래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이죠.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졌구요 4년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로 인해 2041년 이후에는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돈보다 연금으로 돌려 드리는 지출액이 현격히 많아지면서 2055년경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세대에게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시훈: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금 소진에 대비를 해야 하고 기금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고쳐야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럼,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애리: 기금 소진에 대비한 개선방법에는 보혐료율을 올리는 방법,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법,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것은 2008년도에 이미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고요,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논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고 있어 이 또한 논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방법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이 9%로는 25년 전부터 적용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시훈: 가능한 방법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네요.

그럼, 이기회에 해외 주요 나라들의 보험료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애리: 그렇죠! OECD 국가의 보험료율 평균은 18.3%입니다. 

OECD 주요 국가의 소득대비 보험료 부담 비율은요 캐나다 10.5%, 핀란드 22.35% 프랑스 27.8%, 독일 18.6%, 이탈리아 33%, 스웨덴 17.8%, 노르웨이 21.2% 그리고 이웃인 일본의 경우에도 18.3%로 우리의 두 배이상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므로 부담 가능한 수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 1월에 공론화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 청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 과제를 선정하였구요. 

그 과제에 대해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심도 있는 국민 토론과 논의를 하여 5월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시훈: 해외 주요 나라와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굉장히 낮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오른다면 영세사업장이나 월급이 적은 직장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보험료 인상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겠네요.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애리: 정부에서는 현재 영세한 사업주와 근로자, 농어업인,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제도가 있는데요. 

2008년 이후에 군 복무를 한 국민에게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제도가 있습니다.

▶정시훈: 각 지원제도와 크레딧제도의 일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