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부동산소식’ (2024년 4월 1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소장: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입니다.

▶정시훈 기자: 최근 대구에서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중 한 단지에서 무더기로 하자가 발생해 논란이었습니다. 무려 천200여가구 규모를 가진 대단지 아파트였는데요. 대형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자로 인해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아파트 앞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 특히나 대구와 경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구시가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김지훈 소장: 네, 지난 달이었습니다. 대구시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로 하자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 천20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시작은 2월 진행된 사전점검이었습니다. 무려 6만6천411건의 하자가 접수됐으며, 접수 건을 각 가구당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55건이 한 가구에서 접수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입주 예정자 300여명은 지난달 16일 해당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입주가 보름도 남지 않았던 시기에서 가구는 물론이며 타일 파손, 창틀 누수, 미시공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기에 입주예정자 단체는 대구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입주 연기도 요구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입주가 코앞에 있는 시점에서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를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입주예정자에게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해당 건설사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나요?

▷김지훈 소장: 해당 건설사는 하자 관련 해결책으로 '하자 보수 전담반'을 새롭게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자 보수 전담반은 시공사와 입주민 간에 하자 관련 핫라인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지난달 3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100%의 하자 보수를 완료하겠다는 게 해당 건설사의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론화된 하자 문제로 인해서 해당 아파트단지의 이미지도 많이 훼손된 상태인데요. 이러한 후속 대책도 건설사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공용부분의 타일 보수는 물론이며, 고급스러운 외관 업그레이드, 커뮤니티 시설 내 카페 건축도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입주민 측과 소통을 통해서 이같은 내용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시훈 기자: 우선 건설사의 강한 해결책 제시로 입주는 정상적으로 시작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발생되는 부실 공사 문제로 대구시에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지훈 소장: 네, 대구시에서는 건축 분쟁의 원인인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대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준공 후에 누수 등으로 개관이 늦춰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본부는 시공 하자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하자 내용들이 해당 업체 건설업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강경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피해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 북구의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심화된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대구시는 시공사와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게 관련 법령상에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분쟁과 갈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부동산원과 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두 기관은 공사비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공사비 사전 컨설팅, 공사지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대구시에서 강력한 대응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대구시 사업과 신축 아파트에서 효과를 보였으면 합니다.

하자 문제는 대구시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올라가지만 결과는 더욱 부실해짐에 매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다른 해결책은 나오고 있을까요?

▷김지훈 소장: 네, 최근 5년간 국내 상위 20개의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하자 판정 심사 건수는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동안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연평균 4천3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불량, 균열, 들뜸, 결로, 누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 26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국토부에서는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분쟁 및 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